김도현 베트남대사 징계설…교민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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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베트남대사 징계설…교민사회 술렁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4.2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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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기감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등 비위 정황 포착
- 김 대사, 기업의 난제 및 비자정책 등 굵직한 현안 단기간에 풀어 교민사회에 인기 높아
- 교민사회…김영란법 적용 문제는 현지 관행과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사 자주 교체하면 베트남 정부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질 우려도
김도현 베트남대사가 외교부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포착돼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교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사진=Dan Tr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중징계 및 본국소환 조치로 현지 교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김 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직원들에 대한 갑질행위 등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김 대사는 다음달 초 본국으로 소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베트남 교민사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 교민사회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김 대사가 경질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하노이한인회,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rCha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소기업중앙회베트남지부, 한베가족협회 등 5개 교민단체는 조기 이임설이 돌고있는 김 대사 교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한노이한인회 등 베트남 교민사회는 외교부의 김도현 대사 중징계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냈다.

교민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베트남에 부임한 김 대사가 역대 어떤 베트남대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민간기업 직원처럼, 로비스트처럼 열심히 일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을 연결해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데 큰 공을 세웠다.

포스코와 현대엘리베이터 등은 김 대사의 노력 덕분에 굵직한 현안을 단시간에 풀어냈다. 하이퐁에 있는 포스코 투자법인이 합작사에 토지권리를 빼앗길 위기에 봉착하자, 10차례 이상 하이퐁을 방문해 중앙정부 관계자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하노이에 1만800㎡에 달하는 요지를 확보해, 한국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코리안센터 건립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김 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베트남 국민의 한국행 비자발급 정책이 완화되면서 베트남 정부도 감사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베트남 입국시 규정인 30일 경과 규정도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교민사회는 또한 김영란법 적용 문제도 현지 관행과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김영란법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준가액을 넘는 액수에 달하는 무언가를 제공받았다면 엄연히 법률 위반이다. 외교부가 정기감사에서 이것을 법의 잣대 그대로 판단해 김 대사를 소환한 것으로 교민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교민사회는 이 기준에 대해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다. 베트남 현지 관행상 기업이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현지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본인의 사익 편취가 아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놓고 굳이 깐깐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김 대사를 소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징계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다.

하노이한인회 등 5개 교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는 공관장의 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며 (현지에) 진출한 8,000여 기업과 18만 교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보신이 더 중요한 공관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민사회에서는 신흥국이자 신남방정책의 교두보인 베트남의 특성과 현지 사정을 감안해 김 대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일로 대사를 소환해 자주 교체하게 되면 그동안 잘 다져온 한-베트남 관계에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대사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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