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 ‘기간‧비용 경쟁국에 비해 2~3배 높아, 개혁 노력 강화해야’
- 절차 단축 및 간소화, 국가단일창구시스템 등 질적 개혁 추진
- 현지 진출 및 수출 많이 하는 한국기업들 수혜 기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의 세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와 소요 시간 단축 등 통관(通關)제도 개혁이 질적인 내용에 비중을 둬 추진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응 딘 후에(Vương Đình Huệ) 부총리는 최근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Việt Nam Fatherland Front)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그동안 통관제도 개혁에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무역촉진과 사기예방을 위해 통관제도의 질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실무그룹 자료에 따르면 통관제도 개혁으로 기업들은 누적일수 1,200만일(日)의 시간과 2억1,270만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가 세운 통관제도 개혁성과 목표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50%)를 넘어서는 것이다.
후에 부총리는 그러나 국가단일창구시스템 시행은 기대에 못미쳤으며 서로 다른 부처와 기관이 중복 검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가 기준없이 이뤄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후에 부총리는 이와 관련, “올해는 기준없이 수입품 검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에 부총리는 또 “통관 절차의 단축 및 간소화를 통해 무역사기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개혁의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통관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도 제시됐다. 부 띠엔 록(Vũ Tiến Lộc) 회장은 “통관 검사 간소화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돼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록 회장은 “통관 검사의 기간과 비용이 아세안 지역의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2~3배나 높다”며 “정부가 개혁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통관절차의 국가단일창구시스템 구축을 서두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통관절차의 97%가 이 시스템에 연결됐는데, 올해 말까지 모든 통관절차가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 소요 기간 단축과 절차가 간소화 되면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거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