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디지털콘텐츠산업, 무역적자에 세금도 못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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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지털콘텐츠산업, 무역적자에 세금도 못걷어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5.2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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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커뮤니티 정책, 저작권 준수 등 제대로 관리되는 기업 거의 없는 실정
- 베트남어 서비스 콘텐츠도 부족…자국 프로그램 30% 규정 충족조차 어려워
- 디지털콘텐츠산업 개발 및 관리하는 정책적 뒷받침 조속한 마련 필요
베트남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공정한 경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와 법률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계속된 무역적자에 세금도 걷지 못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와 법률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는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남아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아직 초보단계지만 앞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콘텐츠에 대한 역내 수요가 많아질수록 고품질의 지역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전체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방식과 실제 디지털콘텐츠 경제의 운영과 작동 방식의 차이는 전통적인 택시회사와 우버와 그랩 등 차량공유 플랫폼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관리와 운영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운영 및 영향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특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개발 기회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VTC 대표를 역임한 응웬 쑤언 끄엉(Nguyen Xuan Cuong) 디지털미디어협회 부회장은 베트남은 현재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해 왜곡된 시장, 달리 말하면 불평등한 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끄엉 부회장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구성요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있으며, 고객수에 따라 수익을 얻어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로 비즈니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SNS에서는 세금 정책, 좋은 전통과 관습, 위법사항과 같은 커뮤니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게다가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외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에 대해 베트남 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좋은 전통과 관습, 저작권 관리 등 베트남 당국이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기업 중 베트남의 세금 및 커뮤니티 정책, 저작권 등을 준수하고 면허, 검열, 광고에서 엄격한 관리를 완벽히 준수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베트남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출발이 늦고 아직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또한 산업 기반이 약해 베트남어로 서비스하는 콘텐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 중 베트남 자국 프로그램의 비율을 30% 이상 맞춰야 한다는 규제를 구현하려는 것이 어렵다.

레 반 크엉(Le Van Khuong) 비엣텔(Viettel) TV 대표는 시장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플랫폼의 컨텐츠를 결정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유지하는 비용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엉 대표는 "우리는 국내 콘텐츠 프로그램 30%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만, 만약 콘텐츠가 매력적이지 못하면 고객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콘텐츠 개발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베트남 기술기업 발전에 관한 전국 포럼’에서 응웬 만 훙(Nguyen Manh Hung) 정보통신부 장관은 베트남의 디지털콘텐츠 수입은 역내 다른 국가의 25~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디지털콘텐츠 수입은 최대 40억달러가 가능한데도 현재 약 1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훙 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역내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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