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공장용지 등 기업애로 해소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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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공장용지 등 기업애로 해소방안 마련키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19.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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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개정해 토지사용증서 미발급 문제 해결
- 외국기업과 협력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
- 산업단지 추가 조성…시외곽 주거지내 공장들 이전키로
호치민시는 공장용지 문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연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공장용지 부족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추가건설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은 최근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내 산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오래전부터 도심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수출촉진구역(Export Processing Zone, EPZ)로 옮기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지내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나 EPZ 대신 교외의 주거지역에 공장을 짓는 면허를 당국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를 겪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전된 공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가 당국의 정책을 준수한 회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개정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제조사인 민풍플라스틱(Minh Phung Plastics)은 지난 2000년 당국의 허가로 빈떤군(Binh Tân) 아오도이(Ao Đội) 길로 공장을 이전했다. 그러나 이 공장 부지는 현재 호치민시 공원으로 지정되어 다시 이전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회사가 뉴질랜드, 미국, 호주, 태국 등 해외로 확장 이전하고자 할 때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기업들은 공장확장을 위한 건설면허 신청에도 문제가 있어 애로를 겪고있다. 호치민시의 산업단지와 EPZ에 임대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토지사용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개발업자들이 토지사용세를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이공푸드(Saigon Food Joint Stock Company)는 4년전 빈록(Vĩnh Lộc) 산업단지에 토지를 구했으나 이전 지주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이전하지 않아 아직 토지사용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또한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 나설 때에도 공공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팜 탄 끼엔(Phạm Thành Kiên)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국장은 공장용지 문제를 겪고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올해 안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 산업통상국은 기업의 공장확장 요구와 증가하는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부처에 더 많은 산업단지 및 EPZ 개발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와 EPZ로 공장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외국기업과 협력해 호치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해외시장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시장으로는  한국, 호주, 태국, 유럽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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