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급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최근 공개된 은행운영안정지침을 통해 3조동(12만6,000달러, 1억5,000만원)이상 주택에 대한 은행대출의 대손충당금비율(대출위험비율)을 150%로 3배 이상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돈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는 얘기로 은행들은 그만큼 대출여력이 축소돼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부문의 안전성과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게 SBV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전문가인 응웬 찌 히에우(Nguyễn Trí Hiếu)씨는 “고급주택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이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고급주택의 거래가 줄어들고 유동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부동산협회의 응웬 반 딘(Nguyễn Văn Đính) 사무차장은 “고급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 시장수요를 중간가격대 주택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중가주택 부문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고급주택 시장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급주택 시장이 특별히 과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고급주택의 수요, 특히 외국인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게 딘 사무차장의 이야기다.

딘 사무차장은 고급주택에 대한 대출축소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장기적인 도입을 검토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인프라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 노력, 부동산시장의 균형성장을 깊이 고려해 시간을 갖고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인 HD Mon의 응웬 안 뚜언(Nguyễn Anh Tuấn) 부회장은 “고급주택 구매자는 은행대출을 이용할 때 대부분 대출정책과 금리에 신경을 쓴다”며 “대출제한은 주택공급 및 거래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뚜언 부회장은 고급주택에 대한 일괄적인 대출규제보다는 주택구매자의 대출상환능력 등 재정능력을 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베트남부동산협회는 주택구입은 건설, 시멘트, 철강 등 다른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출제한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고, 주로 투기목적이었던 토지매입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는 필요할 수도 있다“며 ”SBV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적절한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같이 고급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부동산시장 위축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국가재정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인 보 찌 탄(Võ Tri Thành) 이코노미스트는 “고급주택 구입에 대한 신용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개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경제 전반에 큰 후유증을 초래한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위험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부 주택부동산관리국의 응웬 만 커이(Nguyễn Mạnh Khởi) 부국장은 "이번 SBV의 조치는 고급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고급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개발자들은 은행이 아닌 외국인투자자, 증시, 채권시장 등 다른 자금조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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