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이기주의, 법규위반이 주원인…내년까지 140개 목표달성 어려워
- 기업가치 평가 잘못으로 손실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
- 민영화 가속화, 기업가치 평가 투명성제고, 위반행위 처벌 강화해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회가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의 민영화가 추진과정의 실수와 논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로 변하면서 달팽이 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의 응웬쯔엉지앙(Nguyen Truong Giang) 의원은 30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해 민영화 대상 SOE 64개 가운데 12개만 민영화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민영화 작업이 끝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개 정부부처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민영화 대상 SOE는 113개였으나 성과는 37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40개 SOE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가 이같이 지지부진한 것은 SOE의 집단이기주의와 (민영화)법규위반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지앙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영화 방해행위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이라고 질타했다.
교통부 산하 국영해운회사 비나라인(Vinalines)의 뀌년항 지분매각은 불법행위로 인한 차질 사례다. 정부는 비나라인이 정부승인없이 뀌년항 지분을 민간회사에 불법매각한 사실을 적발해, 최근 불법매각 지분의 75%를 되사라는 조치를 내렸다.
지분 재매입 금액은 4,150억동(1,770만달러)에 달하는데, 이 사건은 교통부가 두 건의 불법서류를 발행한데서 비롯됐다.
민영화가 이뤄졌지만 서로 이해가 다른 주주집단간 분쟁과 소송에 휘말려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건설업체 비나코넥스(Vinaconex)이다.
또 SOE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토지이용권을 포함시키지 않아 손실을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영광산기업인 비나코민의 레민쭈언(Le Minh Chuan)회장은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과 규정들이 서로 달라 SOE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지 혼동해서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민영화 가속화 ▲기업가치 평가 투명성 제고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법개입 기관과 개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