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부, ‘정부와 지자체, FDI사업 관리강화 및 불법양수도 막아야’ 권고
- 현행법, 외국인 아파트 살 수있지만 토지나 개인주택 취득은 금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현지인을 내세워 토지를 불법취득하는 중국기업과 개인이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베트남 공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변의 입지여건이 좋은 땅들을 베트남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장해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 여행, 교육 등의 이유로 베트남을 찾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중국인들은 지방 당국에 신고도 없이 베트남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210만명의 중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는 베트남을 찾은 전체 외국인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중국본토 자본의 베트남 신규투자는 233개 프로젝트에 걸쳐 15억6,000만달러로 외국인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다. 기존사업 추가 투자, 현지기업 지분인수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투자로는 중국이 홍콩,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다.
공안부는 중앙정부 각부처와 지자체들에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막아줄 것을 권고했다.
공안부의 토지 불법취득 중국인 단속 방침은 국회가 다낭 등 베트남 유명 해변의 입지좋은 땅을 현지인 명의를 빌려 취득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토지나 개인주택을 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회는 외국인들이 이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의 환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찐딘윰(Trinh Dinh Dung)부총리는 현지인들이 외국인 대신 땅을 살 수 있도록 대리인 역할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 2015년 주택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택취득 권리를 확대했다. 그러나 관료주의가 그런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