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유럽평의회(EC)는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에 사실상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를 골자로한 자유무역협정(EVFTA)과 투자보호협정(IPA)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EC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하노이를 방문해 오는 30일 FTA와 IPA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C는 서명후 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U의 EVFTA 서명에 대해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5일 열렸던 주요 북부 경제지역 개발회의에서 “베트남은 EU 28개 회원국 시장 진출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EVFTA는 특히 베트남이 지역 및 세계시장에 보다 깊이 통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EVFTA는 EU가 개도국과 서명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측간 관세 면제율은 99%에 달한다. EVFTA가 발효되면 EU의 대(對)베트남 수출품의 6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10년 안에 점차 사라진다. 또한 베트남의 대(對) EU 수출품의 71%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7년에 걸쳐 사라진다.
EVFTA는 또한 베트남과의 무역에 대한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상당부분 감축하고, 베트남에서 EU 기업에 대한 서비스 및 기업인수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IPA는 베트남에 대한 EU의 투자항목 보호를 강화한다.
EVFTA는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중요한 조항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EVFTA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포함한다.
한예로 독립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아동노동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자유, 기후변화 또는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유엔협약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베트남과 EU간 FTA 협상은 2012년 6월에 시작되어 2015년 12월2일 종료됐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가 EU와 싱가포르 간의 FTA 서명과 관련해 EU와 회원국간의 역할 배분을 다툼으로써 협약서에 대한 공식 서명이 연기됐다.
2017년 5월에 발표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EU는 두 협약을 개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FTA는 자체관할 지역을 포함해 EC의 승인과 유럽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발효된다. 그러나 IPA는 모든 회원국에서 해당 국가 및 관련 국가의 승인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한다.
베트남은 EU와 연간 상품 교역 500억유로, 서비스 교역 40억유로로 아세안(ASEAN)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EU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이다. 베트남은 EU로 주로 통신장비, 의류, 식품을 수출하고, 기계, 운송장비, 화학제품, 농산물을 주로 수입한다.
2016년 베트남에 대한 EU의 투자는 83억유로로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