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법률체계를 서둘러 갖추기로 했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현행 법률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에 뒤처질 것이라고 24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가과학워크숍에서 경고했다.
푹 총리는 베트남이 세계경제의 구조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디지털시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푹 총리는 특히 기술이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국내외 문제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문제를 인식해야 하며,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적 문제 또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이 경제모델을 수정하고,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고, 암호화된 자산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정책과 대책을 찾고 있을 때, 페이스북은 이미 리브라(Libra)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이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즉각적인 정책적 대응과 적절한 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총리는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레탄롱(Le Thanh Long) 법무장관은 디지털결제 시스템의 출현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법률이 처리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은 소유 자산,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사회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 진보는 보다 빠른 정책과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들은 법적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 대신 해외에 사업을 등록하기로 결정한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롱 장관은 "우리는 필요한 법률체계의 부재로 인해 기술 스타트업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푹 총리는 법무부와 관련부처에 필요한 법률체계를 검토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기술 적용을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차산업혁명의 맥락에서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기획투자부는 디지털 및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가디지털화 계획을 수립하고 완성해야 한다.
공안부는 올초 시행된 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사이버보안법 시행 지침을 완성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디지털통화 및 전자지갑의 출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훈련부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해 금융교육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고 5G 네트워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며, 전자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