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민관합작투자)사업, 숨은 리스크 많아…투자자보호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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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민관합작투자)사업, 숨은 리스크 많아…투자자보호책 마련돼야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6.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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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수익보장, 외환위험보증 필요…‘민관합작 관계법’ 조속한 통과도
- 내년까지 인프라 소요재원 4,800억, 정부예산은 3분의 1 그쳐...PPP확대 필요성
PPP(민관합작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화빈-목쩌우 고속도로. PPP사업은 숨은 리스크가 많아 최소수익보장 등 민간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민관합작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사업은 숨은 리스크가 많아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2019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 외국기업 대표들은 베트남의 PPP 사업이 숨겨진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어, 정부가 투자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우라 노부후미(Nobufumi Miura) 주베트남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PPP 사업이 높은 공공부채의 문제점을 가진 베트남에게 좋은 투자모델이 될 수 있지만, 민간투자자에게는 잠재적인 위험을 안겨준다”며 "정부와 민간 사이의 리스크 배분을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자가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우라 회장은 또한 정부가 외환보증을 채택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이하 유로참)의 토마소 안드레아타(Tomaso Andreatta) 부회장은 기획투자부가 초안을 작성중인 ‘민관 파트너 관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베트남이 영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명확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 시작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드레아타 부회장은 또 “정부와 민간파트너의 예기치 못한 행동변화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만능 사고방식'을 버려야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보증은 PPP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투자부가 지난 4월 관계부처에게 보낸 문서에 열거된 10가지 사항 중 하나다.

앞서 투자자들은 PPP프로젝트에 대한 최소수익보장, 외환위험보증이 없었기 때문에 여우지어이~판티엣(Dau Giay~Phan Thiet), 떤번~년짝(Tan Van~Nhon Trach)구간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투자부의 법안에 따르면 최소수익보장 프로젝트 선정에는 국회와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수익은 프로젝트별로 고려될 것이라고 한다. 보증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초 5년간 최소수익보장은 계약상 추정수익의 75%가 되고 이후 5년간은 65%로 낮아진다.

그러나 사업개시 5년만에 예상 수익의 125%를 초과하고, 이후 5년간 135%를 초과하면 투자자는 초과수익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외환위험보증에 대해서 기획투자부의 법안은 특정기간동안 환율변동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실제 환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은 또 투자자들의 외환요구량 중 30~50%는 정부보증으로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PPP는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부기관과 민간투자자들의 합작투자 사업이다. PPP를 통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프라는 정체현상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인프라 사업에 약 4,8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지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분의 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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