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액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의 중기(2016~2020년) 공공투자 계획에 따라 이 기간에 베트남은 ODA 기금 및 기타 유상원조 금액 중 360조동(154억3,000만달러)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133조동(57억달러)만이 집행됐다. 이는 자금 집행계획의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쯔엉 흥 롱(Truong Hung Long) 재정부 채권관리국장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2019년 자금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속도가 더뎌 일부 지방에서는 자금 배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이것은 계약업체와 ODA 지원국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60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총 부족액은 34조동(14억6,000만달러)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에릭 시드윅(Eric Sidwick)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지국장은 베트남의 ODA 평균 집행률은 다른 ADB 자금 수령국에 비해 훨씬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렇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공사비 증액, 대출 연장, 비용구조 변경, 예비비 사용 등과 같은 사소한 변경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기간 동안 자금 집행과 공사 진행이 중단된다.
시드윅 국장은 또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공기 연장과 계약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베트남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ODA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호치민시 대표들은 올해 5개 사업에 11조5,000억동(4억9,280만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획투자부는 3개 사업에 1조9,900억동(8,530만달러)만 지급했다고 한다. 하노이 대표들은 ODA 사업에 요청한 1조동(4,285만달러) 중 3,100억동(1,328만달러)만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개 국제은행으로부터 베트남에 제공된 ODA 기금 총액은 289억달러에 이르고, 현재까지 미집행된 금액은 169억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