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형 인프라사업의 과제…자금조달, 민간부문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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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형 인프라사업의 과제…자금조달, 민간부문 유치 등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6.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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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고속도로, 남북고속철도, 하노이·호치민시 도시철도 등 공공자금 소요 대상
- '자금조달, 민간부문 유치, 국내기업의 낮은 경쟁력이 문제' 지적
- 민관합작투자(PPP) 모델 활용을 위해 부채상한선 높여 채권발행 여지 둬야
기존 철도를 대신하게 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에는 587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정부자금이 80%이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국토대동맥인 남북고속도로 및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민간부문 유치, 국내기업의 낮은 경쟁력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피치솔루션매크로리서치(Fitch Solutions Macro Research)가 최근 ‘베트남의 향후 10년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피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587억달러가 소요되는 남북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도시 발전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자금조달 문제가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은 2017년 기준 베트남 명목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안된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는 베트남 정부가 출자한 자금 80%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자금 20%를 합쳐 민관합작투자(PPP) 모델을 활용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난 5년간 GDP의 5.4%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금조달 외에도 고려해야 할 몇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다. 베트남은 현재 부채상한선을 GDP의 65%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부채 수준은 이 상한선을 거의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 한도를 조정하지 않는 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도시철도 건설과 같은 다른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도 공적자금에 의지해 정부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감안할 때 정부는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또한 건설자재 비용 및 땅값 상승, 사업진행 단계에서의 악조건 및 비효율성 등에 의한 사업지연으로 비용이 초과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잠재적 도전과제는 민간부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일례로 베트남 최초로 PPP를 활용한 교통운송 프로젝트인 여우져이(Dau Giay)-판티엣(Phan Thiet) 고속도로 사업은 투자에 대한 정부보증 등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입찰을 철회함으로써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고속철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PPP 모델을 활용해 추진해 왔지만, 계속해서 민간부문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입찰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낮은 경쟁력은 향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 및 항공 운송 부문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이것 또한 잠재적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피치는 비용편익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고속철도 사업의 중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철로를 대신하는 남북고속철도 노선을 보완하는 등 다른 값싼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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