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해(남중국해) 행동, 역효과 부를 것”…국제문제 전문가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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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해(남중국해) 행동, 역효과 부를 것”…국제문제 전문가들 지적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7.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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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트남EEZ 내에서 석유탐사선 하이양디쯔히8 호송행위
- 국제적 비판 초래, 신뢰훼손으로 아세안-중국간 협상 지연 우려도
쯔엉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 난샤군도) 인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석유탐사선 하이양디쯔히 8의 탐사경로.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의 행위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고 아세안-중국간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인터넷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은 국제적 비판 등 역효과를 불러 스스로의 전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중국의 해상석유탐사선 하이양디쯔히 8(Haiyang Dizhi 8)와 호위함들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침해한 행위는 양국 및 지역간 신뢰를 깨뜨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적 행동 강령에 대한 중국과 아세안간의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국방아카데미의 칼 테이어(Carl Thayer) 박사는 "중국의 행동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으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일방적인 행동"이라며 "중국의 행동은 세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올들어 개선된 베트남과 중국의 양자 관계에 대한 베트남의 전략적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은 수차례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1년 해상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는데, 중국이 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그 지역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대규모 건축물과 군사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로써 중국은 베트남뿐 아니라 아세안(ASEAN),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침해했다.

둘째, 중국의 행동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불렀다. 중국의 행동은 베트남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졌고,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다른 원유 생산국의 원유 및 가스 개발을 겨냥한 중국의 반복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에너지 시장을 훼손시킨다"며 중국 당국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중국의 움직임으로 남중국해의 해양자원에 대한 아세안-중국 단일협상 교섭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은 외부 국가가 남중국해의 해양자원 협력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청구권을 가진 국가가 소유한 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는데 협상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다.

테이어 박사는 지난 2014년 중국의 하이양시유 98(Hai Yang Shi You 98)이 한달후 철수한 것과 같이 하이양디쯔히8도 베트남의 EEZ로부터 철수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중국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테이어 박사는 "중국이 석유회사들과 해안경비대를 인접국의 EEZ에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회원국들에게 중국을 비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어 박사는 "베트남은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중국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베트남 EEZ 내에서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의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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