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규제 샌드박스 법안 3분기 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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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규제 샌드박스 법안 3분기 승인 예정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7.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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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퉁신부장관, '기술기반기업 지원의 적절한 아이디어, 너무 오래 지속은 안돼'
- 법률과 정책 곧바로 변경할 수 없어…규제 샌드박스로 새 아디디어 테스트
전자상거래 회사 NextTech그룹 사무실. 기술기반 기업과 신설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실현하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사진=NextTech Group)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새로운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인 규제 샌드박스(Sandbox regulations)가 정부에 제출되어 3분기 중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응웬 만 훙(Nguyễn Mạnh Hùng) 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실제 플랫폼’에서 '가상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기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라며 규제 샌드박스 법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훙 장관은 ‘예약 플랫폼’인 트립투어(Triptour.vn)와 기술기반 사업인 그랩(Grab)과 같은 몇가지 사례를 들어  "시장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있다"며 "기술기반 비즈니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제기관 간의 토론이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분야) 내에 적용되어야 하고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베트남은 2030년까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 모델이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테스트되는, 역내 최고의 디지털경제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변화이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과 규정은 곧바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특정 정책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및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다.

쭈 티 화(Chu Thị Hoa) 법무부 법학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말 열린 전국 워크샵에서 "기업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곧 적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및 컴퓨터 그룹인 CMC의 응웬 쭝 찐(Nguyễn Trung Chính) 회장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해졌고, 많은 경제 부문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경제에서의 법률과 정책은 기술과 관행에 뒤쳐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정부가 무언가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부 기관과 기업은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의 승인을 기다리는 대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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