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최남단 끼엔장(Kien Giang)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특별경제행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푸꾸옥(Phu Quoc)경제특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잠정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끼엔장성 인민위원회는 푸꾸옥경제특구가 아닌 푸꾸옥경제구역 방향으로 푸꾸옥 섬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총리에게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총리는 끼엔장성 지방이 푸꾸옥 섬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끼엔장성은 다수의 개발계획 수립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특별경제행정법 초안이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푸꾸옥경제특구는 합법적인 근거, 절차, 기획 내용 및 심사 회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경제구역은 ▲사업 및 투자에 유리한 환경 ▲최소 100㎢의 면적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적절한 지리적 위치, ▲주요 국내 및 국제 운송 노선과의 우수한 연결성을 갖춘 별도의 공간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우선 순위가 정해진 산업과 세금 등에서 우선적 대우를 받지만 경제특구보다는 혜택이 적다.

그러나 끼엔장성은 2004년에 총리가 승인한 2010년까지의 푸꾸옥 전체 개발계획과 2020년을 목표로 한 개발계획은 더 이상 푸꾸옥현의 실제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계획법에 따르면 푸꾸옥현 건설 계획은 지방정부가 목표로 하는 계획에 적합하지만, 푸꾸옥의 많은 목표와 사회경제적 지수는 이미 승인된 계획을 초과했다.

따라서 계획법에 따라 설계된 계획을 기다리는 경우 지방정부가 푸꾸옥현의 개발 목표와 방향을 지시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섬에 대한 투자유치에 방해만 된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중부지방에 쭈라이(Chu Lai), 붕앙(Vung Ang), 융꿧(Dung Quat), 년호이(Nhon Hoi) 경제구역과 북부지방 하이퐁에 딘부-깟하이(Dinh Vu-Cat Hai) 경제구역 등 여러 곳의 경제구역이 있다.

한편 특별경제행정법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99년동안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한 조항이 있어 주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 여러 지방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에 반발해 거리로 나가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남부 끼엔장성 푸꾸옥경제특구는 북부 꽝닌성(Quang Ninh) 번돈(Van Don)경제특구, 중부 칸화성(Khanh Hoa) 박번퐁(Bac Van Phong)경제특구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3개의 특별경제구역이다. 3개의 경제특구는 특구별 특성에 맞게 기능구역, 도시개발구역, 관광 및 서비스, 농림개발, 공항, 항만, 비관세 구역 등으로 개발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약 400억달러를 투자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중 정부 자금이 59%이고 나머지 41%는 민간투자자 유치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