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5년까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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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25년까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19.08.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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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보훈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워크숍 공동주최
- 현재 아동노동자 170만명, 농업부문이 70%…42% 학교에 못가고, 34%는 주당 42시간 이상 일해
ILO 노동경제학자 발렌티나 바르쿠치 박사가 아동노동 근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의 세계경제 참여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법 준수 관련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노동기구(ILO) 베트남지부의 노동경제학자 발렌티나 바르쿠치(Valentina Barcucci) 박사는 지난 6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아동노동 관련 정책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에 걸맞게 기업과 협력업체의 노동공급망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이 금지된 다국적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쿠치 박사는 “아동노동의 위험은 주로 다국적기업의 공급망내에 존재하며 농업•제조•서비스•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다"며 "아동노동의 위험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특히 높고 제도권내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 티 낌 호아(Vu Thi Kim Hoa) 노동보훈사회부 아동사무국 부국장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은 강제노동 근절,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와 철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결을 목표로 ILO 협약의 노동조건을 준수하는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호아 부국장은 베트남이 아동노동 방지를 포함해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형법에는 16세미만의 어린이를 고용해 힘들거나 위험한 일, 금지된 목록에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하는 일을 시키는 자는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아 부국장은 "그러나 베트남의 아동노동은 주로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가난때문에 아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통제하고 적발하기에 특히 지방정부와 노동조사관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아동노동의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금과 기금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라 갈레스키(Sarah Galeski) 유럽상공인연합회(Eurocham, 유로참) 인재육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체결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은 베트남이 계속 아동노동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VFTA에 따라 조약의 각 당사국들은 8개의 핵심 ILO협약으로 구성된 ‘1998년 ILO기본권’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는데, 이 협약 중에는 2개의 아동노동 관련 핵심 ILO 협약이 포함돼있다.

갈레스키 공동위원장은 “베트남이 비준한 위 협약 조항은 베트남 법률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EVFTA 가입으로 아동보호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안다”며 "EVFTA 하에 베트남과 EU는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투명하게 도입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진행해온 아동노동에 대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170만명의 아동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70%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아동노동자의 42%는 학교에 가지 않으며, 34%는 주당 42시간 이상 일한다.

베트남에 있는 많은 아동노동자들은 제도권밖 경제에서 일하고 있으며,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유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ILO 최악의 아동노동 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베트남도 회원국이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1억5,200만명의 아동노동자가 있다.

이날 워크숍은 베트남 노동부보훈사회부와 ILO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국제통합의 맥락에서 공급망 투명성 구축에 중점을 두고, 아동노동 철폐와 공급망 내 아동노동 예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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