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일부 지방의 송전선과 변전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생기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도 송전인프라 설치를 허용하고 이를 베트남전력공사(EVN)가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닌투언성(Ninh Thuận)과 빈투언성(Bình Thuận)의 송전선은 많은 신재생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따라 닌투언성은 지방정부가 송전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전기법은 송전인프라 설치및 관리•운영을 정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부문의 정부 독점으로 민간부문은 송전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역설정 계획 조정 외에도 송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이 꽝 뚜언(Bùi Quang Tuấn) 베트남경제연구소 소장은 "송전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은 시스템 구축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프엉 호앙 낌(Phưong Hoàng Kim) 공상부 신재생에너지국장은 "전력생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전력프로젝트 대출에 대한 보증을 더이상 하지 않는한 민간부문의 일부단계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낌 국장은 민간부문이 송전에 투자한다면 전기료가 정부규제 가격만큼 싸지는 않겠지만 가격이 정부에 연동돼있기 때문에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낌 국장은 "민간기업이 송전선을 구축하고 무상으로 정부에 넘긴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전기법은 송전비용을 1KWh당 100동(0.43달러)이하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전기료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송전부문의 민간투자 허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전기공학협회 부회장 쩐 딘 롱(Trần Đình Long) 교수는 "많은 국가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력인프라의 근간인 송전을 정부 독점으로 하고 있다"며 "베트남이 민간부문에 전력송전을 허용할 계획이 있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롱 교수는 또 “220KV 이상의 송전선은 정부가 관리 및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며 “110KV 이하의 송전선과 기존 송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발전소의 송전선은 민간부문에 개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VN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베트남은 2020년까지 전력계획 850MW를 훨씬 초과하는 총 4,543MW용량의 89개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