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북고속도로사업 3대 원칙 수립…한국기업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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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북고속도로사업 3대 원칙 수립…한국기업에 유리?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8.1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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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및 품질, 입찰투명성, 국가안보 영향…교통부장관, 국회에 보고
- 중국 동해(남중국해)서 베트남 EEZ•대륙붕 침범, 군사훈련'…베트남 강력반발
- 중국기업 대거 입찰 참여했지만 '안보' 원칙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교통운송부가 남북고속도로 사업 관련 3개 원칙을 밝혔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주요 국가프로젝트인 남북고속도록 입찰과 관련,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3대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기업들이 수주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주요 국가 프로젝트인 남북고속도로 공사와 입찰은 정부가 제시한 3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응웬 반 테(Nguyen Van The) 교통운송부 장관은 15일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남북고속도로 건설 및 이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크게 3가지 원칙을 정했으며 입찰과 공사는 이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원칙은 ▲절차와 건설과정의 법률규정 준수및 공기와 품질 보장 ▲입찰의 투명한 공개및 법률에 맞는 진행 ▲국방등 국가안보와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다.

테 장관은 “최근 교통운송부는 구간별 프로젝트 승인 및 실시설계, 시공 등과 관련된 첫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운송부는 상임위 회의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테 장관은 또 "국회,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관에서 남북고속도로 프로젝트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부분을 충분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 베트남, 중국의 동해(남중국해) 활동에 '심각한 주권침해 행위' 비판

남북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총연장 2,000㎞로 먼저 654km 구간이 BOT방식의 민관합작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8개구간,  공공투자구간 3개 등 11개구간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102조5,130억동(44억달러)로 이가운데 51조7,020억동(22억2,000만달러)은 민간투자자가 조달하며 50조8,120억동(21억8,000만달러)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

PPP 8개구간에 대해서는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이 시작됐으며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60개의 입찰서류(중복포함)가 제출됐다. 이들의 투자형태는 국내 및 국내 합작 15개, 외국인 및 외국인 합작 31개, 국내 및 외국인 합작 14개 투자자 등이다.

단독입찰 및 합작투자 형태로 총 18개 입찰신청서가 제출됐다. 이 중 중국 투자자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필리핀 투자자 순이었다.

남북고속도로 프로젝트 수행 원칙에 '국가안보 영향'이 포함돼 주목된다. 베트남이 최근 동해(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움직임에 대해 ' 심각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해(남중국해)에서 해양탐사선이 호위함과 함께 해양탐사 활동을 벌인데 이어 해군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에대해 베트남은 중국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대륙붕을 침범했다고 강력비판하며 '주권과 관할권 수호'를 선언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남북고속도로 입찰에 중국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판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주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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