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목표액 12억달러, 5월까지 겨우 8,590만달러 지출
- 일관성없는 정책, 불투명한 경영환경이 주된 지연 사유→추가비용 급증
- 일관성없는 정책, 불투명한 경영환경이 주된 지연 사유→추가비용 급증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5월까지 베트남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지출액은 연간목표액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의 ODA 자금 지출액은 2조동(8,590만달러)으로 연간 목표액 28조동(12억달러)의 7% 수준이다.
보고서는 ODA 자금 지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부처간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의한 것으로 풀이했다. 비효율적인 자금 지출 메커니즘으로 주요 사업들이 지연됐고, 이로 인한 비용은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에릭 시드윅(Eric Sidwick)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지국장은 “베트남의 ODA 자금 평균 집행율은 다른 ADB 자금 수령국에 비해 훨씬 낮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집행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즉 공사비 증액, 대출 연장, 비용구조 변경, 예비비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기간 동안 자금 집행과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ODA 집행율은 목표액의 53.65%였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