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창출, 베트남 명성제고 효과…노동집약적 투자, 법규위반 등은 문제
- 품질•효율성•기술•환경보호 우선 평가기준 삼아 선택적 유치키로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이 변화돼 앞으로 10년간 첨단기술과 환경친화적 기술 부문에 초점이 맞춰 추진된다.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그동안의 FDI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FDI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정치국결의안 50-NQ/TW’에 최근 서명했다.
결의안은 그동안 문제로 드러난 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베트남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투자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결의안 내용을 요약한다.
◆ FDI 성과와 문제점…생산능력 향상 성과 VS 우대정책 일관성없어
외국인투자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많은 다국적기업 및 선진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자본규모와 프로젝트의 질이 향상되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했다. 생산과정 및 능력이 향상됐으며 국가예산 수입이 늘고,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의 입지와 명성이 올라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관리•활동의 문제점도 많다. 외국인투자 기관과 정책은 개발 요구사항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FDI우대정책은 남발됐으며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다.
소규모, 저급기술, 노동집약적 프로젝트가 여전히 많다, 투자가 편향돼있고 고르지 못하다. 등록자본에 비해 자본금 비율은 여전히 낮다. 국가예산에 대한 기여율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전, 지하투자, 그림자투자 현상은 점점 정교해지고 증가하는 경향이며 일부 기업과 프로젝트는 자원과 토지를 낭비했다. 정책•노동법•임금•세금•사회보험•환경위반 사례도 여전히 많다. 국내외에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개선방안…국가안보영향 도입, 투자전과정의 환경보호책임 법으로 규정
품질•효율성•기술•환경보호를 우선 평가기준으로 삼아 선택적으로 유치하고 협력한다. 낮은 자본비율, 가격이전, 지하 및 그림자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발해 법률체계를 보완, 완성한다.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 검토 및 발행과정, 주식매입 등에서 ‘국방 및 안보 조건’에 대한 보충 규정을 마련한다. 보안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보안검토를 수행한다.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한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 목록외에는 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프로젝트의 투자, 이행, 비즈니스활동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보호 및 자원낭비 투자자 책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 연간 400~500억달러 유치, 첨단기술기업 유치 두배로 증대 목표
등록자본금은 2026~2030년 약 2,000억~3,000억달러(연간 400억~500억달러), 실행자본은 2021~2025년 1,000억~1,500억달러(연간 200억~300억달러), 2026~2030년 1,500억~2,000억달러(연간 300~400억달러)를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 선진관리, 환경보호 기술 기업의 비율을 2018년 대비 2025년에 50%, 2030년에 100% 늘린다.
지역화비율은 현재 20~25%에서 2025년에 30%, 2030년에 40%로 늘리고, 노동구조중 숙련근로자 비율을 2017년 56%에서 2025년 70%, 2030년 80%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