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2017년 연간 25.4% 증가…2017년 GDP 2,200억달러→2,750억달러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통계총국의 GDP 산정 기준 변경으로 2010~2017년 베트남의 GDP는 연간 25.4%씩 증가해, 2017년말 현재 1인당 GDP는 약 3,000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새로운 GDP 산정기준 및 수치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 수치는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경제적 개발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GDP의 재평가가 필요하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응웬 빅 람(Nguyen Bich Lam) 통계총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DP 규모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 총리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GDP는 연평균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GDP 증가율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중장기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에 도움…재평가 근거 의문, 데이터 공개 필요
2017년 현재 기존의 GDP규모는 2,200억달러인데 반해, 재평가후 25.4% 증가하면 GDP규모는 2,750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통계총국이 발표한 1인당 GDP는 2,385달러 대신 3,000달러가 될 수 있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GDP 규모의 재평가는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쳐 전체 GDP와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한다.
통계총국 관계자는 "1인당 GDP가 증가하면 생활수준이 높아지거나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에 더 빨리 도달해 가계의 소비패턴이 바뀔 수 있다"며 “통계총국의 재평가 결과, 사회경제 개발 계획 및 전략에서 GDP 성장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변화만 있었다”고 말했다.
통계총국은 GDP변화가 예산수입과 세금확대 및 정부지출과 차입의 여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 및 세금 징수는 법에서 정한 징수율을 기반으로 하고 법률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작다.
응웬 꽝 타이(Nguyen Quang Thai) 베트남경제과학협회장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사회경제적 개발 5개년 계획과 2030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GDP재평가는 장기적으로 10년간의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중기적으로는 5년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이 협회장은 2010~2017년 평균 GDP성장률이 25.4% 증가한 것에 대한 의문을 표명했으며, 평균 성장률이 늘어난 근거 발표와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GDP재평가 과정에서 국방부와 공안부 소속 경제와 7만6,000개 기업이 추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타이 협회장은 또 "현재 비국가 사업부문이 GDP의 8~10%에 불과해 통계총국의 재평가에서 GDP 증가 기여는 약 10%에 그친다"며 “전문가로서 납득이 안되는 만큼 통계총국이 정보를 공개하고, 평균 25.4% GDP 증가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재평가따른 GDP증가의 함정…국민들 삶은 큰 변화없는데 공공부채는 더 많아질 수도
통계전문가인 부이 찐(Bui Trinh) 교수도 통계총국이 빠트린 7만6,000개 기업의 수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찐 교수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발간한 기업백서를 보면 기업들은 많은 변화가 없었다"며 “2000년 이후 기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으므로 7만6,000개 기업을 누락한 결과는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찐 교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업을 누락할 수 있느냐”면서 “국회가 공공부채와 과잉지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GDP가 커지면 정부는 더 많은 부채와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공공부채 상한선이 GDP의 50%라면 GDP규모가 2,000억달러인 경우 정부는 최대 1,000억달러를 빌릴 수 있지만, GDP규모가 3,000억달러인 경우 공공부채는 1,500억달러까지 크게 늘 수 있는 등 상한선 비율에 변화가 없어도 부채수준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찐 교수는 “GDP 규모가 재평가돼 증가했지만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GDP에 대한 공공부채 비율 및 GDP에 대한 예산적자 비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며, “GDP 재평가 규모는 말도 안되는 숫자일 수 있지만, 공공부채와 예산의 과잉 지출은 실제적이므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