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켐, 중국정부 상대 제소할 수도…EPC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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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켐, 중국정부 상대 제소할 수도…EPC계약 문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9.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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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업체가 시공한 닌빈성 질소비료공장, 라오까이성 DAP2 비료공장, 하박 질소비료공장 건
- 부총리, '먼저 협상통한 해결 시도하고 소송은 그 후에 ' 시사
닌빈성 비료공장은 중국의 환꺼우설계건설회사가  EPC계약으로 운영중에 있다. (사진=비나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 비나켐)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하기 위한 모든 법적 서류를 갖췄다고 밝혔다.

지난 6일 12개 프로젝트와 상공업 및 산업의 취약점을 다루는 정부 지도자 회의에서 응웬 푸 끄엉(Nguyễn Phú Cường) 비나켐 회장은 이 같이 밝히며, 현재 닌빈성(Ninh Bình) 질소비료공장, 라오까이성(Lào Cai) DAP2 비료공장을 운영중이고, 하박(Ha Bac) 질소비료공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끄엉 회장은 중국정부와의 EPC(설계, 조달, 시공을 계약자가 전부 시행)계약에 대해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정부를 고발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모든 법률서류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끄엉 회장은 상반기 비나켐의 허베이성 비료 생산능력은 3년 연속 93% 이상을 달성했고, 닌빈성 비료 생산량은 당초 생산량을 훨씬 웃돌아 100% 모두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나켐은 올초부터 각 공장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닌빈성 공장은 7,000여억동(3,020만달러)의 채무를 갚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응웬 호앙 안(Nguyen Hoang Anh) 국가자본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예산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국가예산이 투입된 일부 사업에서 손실위험성이 큰 일부 사업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공상부로부터 1조동(4,320만달러) 규모 12개 사업 중 손실사업 11개를 넘겨받은 국가자본관리위원회는 손실사업들을 ▲EPC계약 및 전체 프로젝트 결산을 위한 법적 처리가 필요한 사업 ▲부채조정, 감가상각 공제, 대출금리 조정이 필요한 사업 ▲자본철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업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중 7개는 EPC계약 분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일부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 국제법으로 중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브엉 딘 후에(Vương Đình Huệ ) 부총리는 "소송이 정답인지 중재, 협상으로 상호간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EPC계약과 관련된 문제의 협상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협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소송은 그 뒤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자본관리위원회는 향후 5년간 비나켐과 닌빈비료공장 사이 상환해야 할 채무의 모든 원금과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에 부과하는 부가세를 5%로 적용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는 한편, 2024년까지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50% 수준으로 줄여 지속적으로 은행의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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