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베팅 합법화 국회 승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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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베팅 합법화 국회 승인·통과
  • 장연환
  • 승인 2018.06.1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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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베팅만 허용
학교 수영의 의무 과목은 미승인
(사진=베트남 국회)

스포츠 베팅에 관한 ‘스포츠·체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참석 위원 460명 중 457명의 찬성(찬성율 93.84%)으로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승인·통과되었다.

스포츠 베팅 활동은 ‘스포츠·체육에 관한 법률’ 개정안 68조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스포츠 베팅은 베팅 참가자가 ‘베팅 경영에 이용되는 스포츠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실행하는’ 상금이 있는 오락 형식이다.

2. 스포츠 베팅 경영은 다음의 원칙으로 담보돼야 한다.

a) 스포츠 베팅 경영은 심사권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의 엄격한 통제 조건 내 경영 활동이다.

b) 스포츠 베팅 사업은 심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이 스포츠 베팅 경영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를 발부했을 경우에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c) 베팅 경영 활동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정직하고, 베팅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

d) 스포츠 베팅과 상금에 사용되는 통화는 ‘베트남 동’이다.

3. 정부는 스포츠 베팅 경영이 허가되는 스포츠 활동 목록을 스포츠 베팅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결정할 것이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영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승인·통과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토론을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수영은 실천 조건에 적합할 정도의 의무 과목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게다가, 스포츠는 특성상 각 학생들의 취미, 소질, 건강에 토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영 과목은 필요성, 취미 그리고 사회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영은 학교 정규 과목으로 포함되거나 학생들이 졸업 시 의무적인 지표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영은 육체 운동일 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이지만, 현재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에서 수영을 의무 과목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수영장과 수영 교사가 없다, 수영 수업 개설은 비용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학부모, 학교, 특히 외진 지역이나 산간벽지 지역에게는 큰 짐이 된다.

대표 의견을 접수함과 동시에, 법률 조항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수영 과목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 초안은 수영 과목 발전 우선을 위한 국가와 학교의 책임을 규정했다.

그 외에 학교 내 신체 교육과 스포츠 활동,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해서 교육기관 관리 아래, 공립 스포츠 사업의 책임 조정을 규정하는 역할은 정부 각 부처와 각 성 인민위원회의 책임으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경마·경견·국제축구 베팅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 승인으로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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