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최우선 과제는 정책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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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최우선 과제는 정책일관성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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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유럽기업, 지재권 보호 미흡과 잦은 정책변경 때문 투자 꺼려'
- 법률 개정할때 외국인 투자자 권리와 이익 보장 규정해야
기업법 및 투자법 개정 관련 세미나에서 경제전문가와 기업대표들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thoibaotaichinhvietnam)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외국인 투자유치의 핵심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경제전문가와 기업대표들은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기업법 및 투자법 개정 관련 세미나에서 일관된 정책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핵심이며, 개정안을 마련할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웬 반 또안(Nguyễn Văn Toàn) 베트남외국투자기업협회(VAFIE) 부회장은 “많은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시장에 진출했지만 첨단산업은 극히 일부였다”며 “유럽 및 미주지역 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 부족과 끊임없이 바뀌는 정부정책 때문에 베트남 투자를 꺼린다”고 전했다.

응웬 응옥 미(Nguyễn Ngọc Mỹ) 바비스(Vabis)그룹 회장은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개정안에 맞춰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웬 마이(Nguyễn Mại) VAFIE 회장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만,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 이전될 때 자산이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및 관련부처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경제학자 껀 반 륵(Cấn Văn Lực) 박사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사업허가 절차와 외국으로의 수익 이전 방법에 대해 우려했는데 베트남의 금융허브 도약과 호치민시의 역내 금융중심지 성장을 위해 이 문제들은 해결이 시급했던 사안들이었다”며 “일관성없고 불투명한 정책 변경은 정부가 사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더우 안 뚜언(Đậu Anh Tuấn)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법률국장은 “외국투자자들은 지역당국과 베트남정부가 설정한 서로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부문에 걸쳐 진통을 겪었으며, 특히 부동산개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와 모든 관련 기관 및 부처들은 일관되고 포괄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의 효율적인 개정안 검토작업을 위해 독립적인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 회장은 정부와 각 부처가 개정된 법과 규정이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안을 필수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이전 법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위법이나 불법으로 낙인 찍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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