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주의 배제, 성과급제도 정착위해 보다 많은 자율권 부여할 것”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 총리가 국영기업이 국가경제에서 혁신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주문했다.
푹 총리는 16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영기업 경영 성과 및 대책 회의’에서 “국영기업의 성장은 곧 경제사회 발전 및 개발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며 국가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푹 총리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무역자유화 등 시장개방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은 스스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및 기술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사고방식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는 한편, 국가경제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 및 인적자원에 투자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푹 총리는 “정부가 기업활동에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지양하고 성과급제도 정착을 위해 국영기업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영기업을 감사할 독립기구 설치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민영화 지적도…2016~2019년 36개로 목표의 28% 그쳐
특히 푹 총리는 국영기업의 성과에 대해 더 많은 실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국영기업의 더딘 민영화를 지적했다. 국영기업은 2016~2019년 기간 동안 36개 국영기업만이 민영화를 단행해 목표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지적재산권 및 다른 자산평가 등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영화가 진행된 일부 국영기업들 역시 전문가들이 우려한대로 인력유치 및 부실경영 등으로 증시상장 규정에 미달해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이해상충 등 이익집단간 특권의식이 현재 베트남의 현대적 시장 구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푹 총리는 "국영기업의 발전을 위해 당과 국가가 나서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획투자부, 재정부,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은 국영기업의 경영 성과 및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 설정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및 규제 연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