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도시 내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정부 모델을 시범적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2군, 9군, 투득군(Thu Duc) 등 동부 혁신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새롭게 바뀌게 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도시정부 모델 시범실시’에 대한 시의 제안을 오는 12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제출해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호치민시는 ‘도시 내 도시’ 모델 외에도 1급 정치기관(시) 및 2급 행정기관(현, 사) 설치를 제안했다. 동시에 군(Quan), 현(Huyen), 프엉사(Phuong Xa, 동단위행정구역)급 인민회의 폐지를 제안했다.

인민위원회는 이 도시정부 모델을 통해 민원해결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정부 모델은 2007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했지만 관계부처와의 허가 문제로 난항을 거듭해 오다 2013년 9월에 이르러서야 호치민시 인민회의를 공식 통과했다. 당시 호치민시는 구(舊)도심내 13개 군과 3개 현(농촌지역) 외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의 도시를 확보해 ‘도시 내 도시’라는 도시계획 모형을 구현해 도시 전체의 발전을 꾀하고자 했다.

당시 호치민시는 도시정부를 중앙정부 직속 시급인 2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현재는 3급)와 기초급(군, 현, 사)으로 제안했다. 이외에 구도심내 13개군에 인민회의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시의 인민회의 대표 수를 현재 95명에서 200명(35%는 전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들 인민회의 대표단은 인민회의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호치민시의 정책이 국가의 행정단위 정책에 입각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실시를 위해서는 많은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선결해야 할 법률적 문제들이 많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한편 현재 개원중인 제14기 국회 제8차회의에서 하노이시가 제안한 도시정부 모델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노이시 모델은 2급(시, 군)과 프엉(Phuong)급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농촌지역은 여전히 시, 현(티사), 사(티전)를 포함한 3급 정치기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12개군 소속 177개 프엉 및 선떠이(Son Tay) 티사는 2021년에서 2026년까지 인민회의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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