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주당 근로시간 48시간 유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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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주당 근로시간 48시간 유지 제안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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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국영기업과 형평성 주장하며 44시간으로, 10년 이내 40시간으로 단축 요구
- 기업측, '현행대로 48시간 유지하고 초과근로시간 월 40시간, 년간 400시간으로 늘려야'
베트남 정부는 현행대로 주당 4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thanh nie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현재 동남아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당 48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고 있다며 베트남 역시 현행 규정대로 주당 4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6일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해당 사안의 결정권을 국회 사회분과위원회로 위임했다.

융 장관은 “현재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이며, 관련 규정은 기업에게 주당 40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보훈사회부의 예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89.6%가 주당 48시간 근무를 시행중이고, 3.6%는 주당 44시간을, 6.8%는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아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당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들면 총노동시간이 연간 8.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예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 단축은 연간 17%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액은 200억달러 이상, 경제성장률은 0.5%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저소득국 탈출을 위해서는 매년 약 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와 기업, 국가를 포함해 많은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기업의 생산성,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향평가보고서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4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국회 상임위가 마련한 3가지 권고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상임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기업들에게 근로시간 주당 48시간 이하로 장려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체교섭 메커니즘 강화 ▲정부로 하여금 법률 제105조제1항에 근거해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에 따라 적당한 시점에 근로시간 조정 논의 등 3가지다.

한편 초과근로시간과 관련, 정부는 국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월 30시간, 년간 300시간인 현행규정을 보완해 월 40시간, 년간 40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섬유방직업, 신발제조업, 수산물가공업, 전자제품 조립 등 특정 업종별로 규정을 명확히 해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로시간 한도 조정에 관한 논의는 지난달 23일 개원한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적 화두로 떠올랐다.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동남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단축하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 현행 48시간을 유지하고,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연간 4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응웬 티엔 년(Nguyen Thien Nhan) 호치민시 당위원장은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일반 기업의 노동자는 주당 48시간을 일한다”라며 노동자들간 불평등을 지적하는 한편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생산력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향후 10년 이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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