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핀테크회사 외국인 지분율 49% 이내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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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 핀테크회사 외국인 지분율 49% 이내로 제한 추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11.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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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5개사가 시장의 90% 점유, 외국인 지분율 30~90%
- 전문가들, ‘국내기업 보호 위해 제한 필요 vs 투자위축·자본조달에 위협’ 의견 맞서
중앙은행이 현행 30~90%에 이르는 핀테크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49%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이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상위 5개 핀테크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소 30% 최대 90%에 이른다며, 핀테크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은 모바일머니, 전자화폐, 비현금결제 시스템 관련 법률 ‘의정 101’를 대체하기 위한 법률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핀테크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분야로 운영되는 핀테크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국내 최저기준을 넘지 않도록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현금 외 결제수단에 관한 2012년 ‘의정 101’에 추가된 내용으로 중앙은행이 핀테크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령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지분율이 49% 이상인 경우 법률상 외국인 투자자의 변경 또는 만료시까지 소유한 지분율을 보장한다.

응히엠 탄 선(Nghiem Thanh Son) 중앙은행 부총재는 “1분기 말까지 전자화폐 시장에는 27개의 핀테크회사가 있었지만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했다”며 “이들 회사들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의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모모페이(Momopay)의 외국인 지분율은 6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핀테크업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한다. 풍 안 뚜언 (Phùng Anh Tuấn) 베트남경제투자자연합회(VAFI) 부회장은 “핀테크업은 개발을 위한 추가 자본이 절실한 상황인데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면 다른 투자자나 대규모 자본을 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베트남 주재 미국상공인협회(AmCham, 암참) 회장은 “핀테크회사의 자본 확충 및 성장은 지원 법안이나 투자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게 되면 핀테크사의 자본조달 능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핀테크업에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지 않으면 잠재력이 큰 여러 다국적기업들의 진출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핀테크사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핀테크사에 적용될 외국인 지분율을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간섭을 피하면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자본이 80%를 넘길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핀테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 분야이므로 정확한 시장 예측을 통해 정부 및 기업 양측의 이익 신장을 위해 적절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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