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핵심사업, 정부예산 투입 줄이고 외국자본 늘리기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회가 공무원 기본급 7.3% 인상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483명 중 451명의 찬성으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찬성율은 93.37%이다.
2020년 예산은 총세입 1,512조동(651억4,230만달러), 총세출 1,747조동(752억5,440만달러)로 재정적자는 GDP의 3.44%에 해당하는 235조동(101억2,120만달러)이다. 재정적자 중 중앙정부 적자는 217조8,000억동(93억9,660만달러)에 달한다.
재정적자 보전과 기존 차입금의 원금상환용 차입금으로 488조9,210억동(210억9,050만달러)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2016~2020년까지 중기공공투자계획과 2019년 총결산안을 수정•검토하는 한편 국가의 주요 핵심계획에 국가자본을 줄이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개의 주요 국가프로젝트에 외국자본을 늘리고 국내자본을 줄이기 위해 각각 3조5,800억동(1억5,440만달러)을 조정했다.
국회는 2016~2020년 중기공공투자계획 중 극빈층 지원사업에 241조동(103억9,580만달러)을 추가 배정하는 한편 2020년 발전계획기금 중 일부를 철회했다.
국회는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의 기본급을 최저 149만동(64달러)에서 160만동(69달러)으로 11만동(7.3%) 상향조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연금과 사회보험료, 수당 변경을 승인했다.
공무원 기본급 7.3% 인상은 지난 8년 중 가장 높은 인상으로, 국회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직원의 능률향상 및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낮은 임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중앙정부의 추가세입 40%와 지방정부의 추가세입 70%를 활용해 내년 인상된 임금분을 마련하고, 2021~2025년 기간의 급여인상 계획을 차차 준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