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은 수년간 세제혜택을 통한 친기업 정책으로 국가세수가 감소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체력을 감소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응웬 득 탄(Nguyễn Đức Thành) 베트남경제책연구소(VERP) 소장 등 경제전문가들은 13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의 '공정한 세금정책'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지속적 세수감소 야기

탄 소장은 “지난 10년동안 베트남은 연평균 7.1%의 놀라운 GDP 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성장률과 세수는 비례하지 못했다”며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으나 지속적인 세수감소를 야기하고있는 만큼 이제는 기업에 대한 세제정책을 고려해 볼 때”라고 밝혔다.

요한 랑게록(Johan Langerock) 옥스팜(Oxfam) 조세정책전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세제혜택은 베트남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GDP의 27.3%를 차지했던 세수는 2016년 23.7%로 줄었으며, 법인세는 2010년 6.9%에서 2017년 4.3%로 크게 감소했다.

세금 인센티브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탄 소장은 “FDI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베트남에서 세금 인센티브를 즐기는 기업은 그다지 수준높은 기업은 아닐 것이며, 훌륭한 기업은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투명한 세금정책을 원한다”고 세제혜택을 기대하는 기업들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탄 소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지출된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의 7%에 해당하는데, 이는 2012년 보건의료 예산의 1.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는 “국내외 베트남 기업인들은 단순 세제혜택보다는 투명한 납세절차를 원할 것”이라며 "세제혜택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랑게록 옥스팜 조세정책전문가 역시 외국인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현지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제혜택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재고해야…정부 세제 효과분석에 소극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금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커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베트남의 연간 세수손실을 GDP의 1%로 추정했는데, 이는 50조동(21억5,0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현재의 세금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그랜트손튼(Grant Thornton)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사모펀드의 69%는 커지는 가처분소득 및 중위소득 상태에 가장 높은 비중을 뒀다. 다음으로 60%는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나머지 13%만이 정부의 인센티브 및 부수 지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랑게록 옥스팜 전문가는 “과거 아세안(ASEAN) 국가들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췄다”며 “싱가포르는 많은 글로벌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제혜택으로 국가 스스로를 ‘조세피난처’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랑게록은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베트남은 과도한 세제지원 정책을 멈추고, 회원국들과 논의를 통해 세제혜택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지역수준에 맞는 새로운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며 “베트남은 경제성장률이나 경쟁력의 퇴보없이 현재와 같은 대규모 지원정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떤 풍(Tan phung)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