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교통인프라용 자금원천 개발해 은행에 덜 의존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 부동산과 증권, 특히 BOT(Build-Operate-Transfer)나 BT(Build-Transfer)방식 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해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현재 개원중인 제14대국회 제8차회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많은 BOT 및 BT 사업이 완료됐지만 수익은 당초예상에 훨씬 못미쳤다. 그 결과 약 53조동(22억7,000만달러)의 부실채권(NPL)이 발생했다.
중앙은행은 BOT 사업의 잠재적 위험 때문에 대출심사를 강화하라고 시중은행에 거듭 경고해왔다. 그 결과 올들어 9월까지 대출은 전년동기보다 9.4% 증가했지만 BOT 및 BT사업 대출은 1.8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찌 탄(Võ Trí Thành) 중앙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은행대출을 통한 BOT 사업비 마련은 베트남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BOT 및 BT 사업의 특성상 대출액 및 대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부실채권이 되기 쉽다”고 노동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앙은행은 중장기대출을 줄이라고 시중은행들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해 탄 부소장은 “시중은행들은 중장기대출금 마련을 위해 단기자본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나친 대출규모는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BOT사업 목적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업무협조와 은행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에게 요청했다.
탄 부소장은 "중앙은행이 정부에 요청한 것은 BOT 사업의 대출심사를 강화해 부실채권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BOT 사업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오 민 뚜(Đào Minh Tú) 중앙은행 부총재는 최근 3분기 은행부문 운영검토 관련 언론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과 상환능력을 갖춘 BOT 사업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신용기관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할 예정이지만, BOT 사업 시행으로 위험은 줄이고 실현수익을 늘릴 수 있게 해당 부문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통인프라용 자금원천을 개발해 은행에 덜 의존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