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억동 이상 대규모 소비자대출 대손충담금 비율 120%로 상향, 2021년부터 150%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베트남 은행들의 예대율(LDR)이 최대 85%로 조정된다.
중앙은행은 최근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담보비율 및 기한 설정을 규정한 시행령 ‘통사 22/2019/TT-NHNN’을 공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예대율(LDR)은 최대 85%까지 적용된다. 현행 예대율은 국영은행의 경우 최대 90%, 민간은행및 100% 외국자본 은행은 80%로 돼있는데 국영은행은 5%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민간은행은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LDR 상한이 높아지면 민간은행은 총예금 증가를 줄임으로써 자본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국영은행은 그 반대다.
LDR 조정과 함께 은행들은 자금조달에 사용되는 단기자금의 최대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0%까지 조정되며, 해마다 3%씩 하향조정해 2022년 10월1일까지 30%로 줄여야 한다.
대규모 소비자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대출계약 목표치 가운데 계약총액이 40억동(1만7,220달러) 이상인 개인계좌에 대해서는 120%가 적용되며 2021년부터는 150%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관자본금의 실질가치 규정과 관련해, 중앙은행은 정관자본금, 정관자본으로 결정된 증액자본금, 미배당 누적이익(미처리 누적손실)을 합산한(차감한) 자본금을 명확히 규정해 회계장부에 기재된다.
중앙은행은 시행령에서 정관자본금과 증액자본금이 실질가치 감소로 법정자본금에 못미칠 경우 은행들이 해소조치를 취해야할 자본금 차이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정관자본금 및 증액자본금의 실질가치가 법정자본금의 80% 미만으로 감소하면 중앙은행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규제조치가 시행된다.
정관자본금과 증액자본금의 실질가치가 법정자본금의 50% 미만일 경우 은행이 해소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상태가 6개월 연속 유지되는 경우 중앙은행법에 따라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고 은행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3조동(1억2,940만달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