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콘도텔 투자 주의보…제도미비와 욕심이 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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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콘도텔 투자 주의보…제도미비와 욕심이 화 불러
  • 임용태 기자
  • 승인 2019.11.2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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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연 12~15% 수익률 약속은 망상…'돌려막기'식 지급 업체 많아" 경고
- 법률 미비로 아파트·주택과 달리 주택소유권증서(핑크북) 안나와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최근 불거진 수천명의 콘도텔 투자자 피해는 법적인 허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욕심도 일부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최근 유명 해안관광지 다낭(Da Nang)에서 콘도텔을 분양한 엠파이어그룹이 내년 1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배당을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있다.

콘도텔 '코코베이(Cocobay)다낭'을 분양한 엠파이어그룹은 최근 투자자 1,700명에게 "자금난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8년간 매년 투자금의 12%를 수익으로 배당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해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은행 빚에 시달리게 됐다.

올초 냐짱(Nha Trang)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비코콘도텔(Bavico condotel) 사업의 투자자들은 개발사가 2015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연간 투자수익률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현수막을 들고 거리 시위를 벌였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콘도텔 개발업자들이 약속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사실로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해 왔다.

응웬 쩐 남(Nguyen Tran Nam) 베트남부동산협회장은 “수익률 12% 이상을 보장한다는 개발업자들은 보통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탐욕스런 투자자들을 현혹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개발업자들은 콘도텔 사업이 초기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나온 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방식을 사용하고있다"고 ‘묻지마 투자’를 경고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대가로 투자자들은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 코코베이다낭의 1,700명 투자자 가운데는 은 2016년 반쯤 시공된 콘도텔을 90억동(38만8,000달러)을 주고 분양받았지만, 엠파이어그룹이 약속한 수익배당은 수개월동안 계속 미뤄져 오다가 최근 그룹이 사실상 지급불가 통보에 울상을 짓는 사람이 많다.

한 투자자는 "투자금의 55%는 은행 대출을 이용했는데, 대출액은 40억동(17만2,400달러)이 넘는다”며 "원금을 빼고 이자만 연간 6억6,000만동(2만8,400달러)에 달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콘도텔 코코베이다낭 1700명 투자자들은 개발업체로부터 내년부터 받기로 한 배당수익 중단을 통보받았다. (사진=코코베이다낭)

문제는 이런 콘도텔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남 협회장은 “3년 전부터 총리가 각 부처에 콘도텔 관련 법률과 규제를 마련해 완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런 유형의 부동산 처리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는 어떠한 공문도 없었다”고 말했다.

콘도텔 단위의 소유권은 투자자와 개발자 사이의 합의일 뿐, 투자자는 아파트 및 주택의 소유권증서인 ‘주택소유권증서(일명 핑크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펌 FDVN의 레 까오(Le Cao) 변호사는 “법률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와 개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해당 유형의 부동산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응웬 만 코이(Nguyen Manh Khoi) 건설부 주택관리국 부국장은 “콘도텔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호텔과 같은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돼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며 “총리는 콘도텔의 규모 및 내용의 정의만을 건설부에 지시했고 우리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비록 원금의 완전한 손실은 아니지만 장기간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또 다른 투자자도 “안정적인 배당수입을 계획하며 이 사업에 150억동(64만6,500달러)를 쏟아부었는데 현재는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코코베이다낭만이 실패한 콘도텔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개발업체 새빌스(Savills)베트남의 트로이 그리핀(Troy Griffith) 부사장은 “다른 나라의 콘도텔 시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했던 콘도텔 개발업자들은 수익 지급에 실패할 것”이라며 “콘도텔은 잠재적 부동산 상품으로 남겠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콘도텔은 베트남이 관광 호황을 맞음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고급 숙박시설 수요가 늘자 폭발적인 공급량을 보였다.

2017~2019년 기간 약 2만7,000~2만9,000세대의 콘도텔이 온라인에 등록됐는데 대부분이 다낭, 냐짱, 푸꾸옥(Phu Quoc), 꽝닌성(Quang Ninh)과 같은 관광명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콘도텔은 관련 법률이 없어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며 지난 3분기 온라인에 등록된 매물은 3,680세대에 불과해 1분기보다 46%나 감소했다.

올들어 9월까지 분양된 신규 콘도텔 중 판매된 것은 3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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