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전 정보통신부 장관 2명 등 14명, 16일부터 16일간 재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당국이 모비폰(MobiFone)의 위성TV업체 AVG 인수 관련 비리로 드러난 손실액 8조9,000억동(3억8,400만달러)을 회수했다.
응웬 호아 빈(Nguyen Hoa Binh) 대법원장은 최근 폐회한 국회에서 “이번 비리사건으로 회수된 돈은 사상 최대 규모이자 회수 속도 또한 전례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공자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은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 2명, 전 모비폰 회장 2명, 전 부회장 5명 등 총 14명의 피의자가 기소돼 오는 16일부터 16일간 하노이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VG 실제가치보다 몇배나 높은 가격 지불…부당이득, 뇌물잔치
피의자들은 8조9,000억동을 반환했는데 대부분은 팜 녓 부(Phạm Nhật Vũ) 전 AGV 회장이 인수계약이 끝난 후 모비폰에 반환한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응웬 박 선(Nguyễn Bắc Son), 쯔엉 민 뚜언(Trương Minh Tuan) 전 정보통신부 장관, 레 남 짜(Lê Nam Trà) 전 모비폰 회장 등이 반환했다.
부 전 AGV 회장이 반환한 8조8,000억동(3억7,920만달러)은 전직 장관과 전 모비폰 회장이 저지른 비리로 인한 손실 보전에 쓰이게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통신사 모비폰이 위성TV 분야에 투자하기를 원했으며, 당시 재직중이던 선 前 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위성TV업체인 오디오비주얼글로벌(AVG)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인수건을 자신의 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기내에 계약 성사를 추진했다.
모비폰은 AGV와의 5차례의 협상 끝에 2015년 10월2일 약 8조9,000억동을 투자해 지분 95%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2명의 전 장관들은 거래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정보를 국가기밀로 부칠 것을 제안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상 투자액 및 효율이 관할당국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 전 장관은 2015년 12월15일 거래를 지시하고, 2015 회계연도말 이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선의 후임인 뚜언 전 장관 역시 총리가 투자를 승인하기 전인 2015년 12월21일 당국을 상대로 사업승인 과정에서 서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모비폰은 8조9,000억동을 투자해 AVG 지분의 95%를 취득하게 됐다.
그러나 모비폰은 AVG의 실제 가치보다 몇배나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AVG 회장 및 전 장관, 모비폰 관계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전직장관등 피의자 12~20년 징역형 예상…AVG회장은 수사협조 등 정상참작 감형
부정거래가 드러나며 두 전직 장관 및 모비폰 회장단은 6조6,000억동(2억8,500만달러)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실금액은 AVG측에 지불한 8조5,000억동에서 실제 AVG 가치인 1조9,700억동(8,500만달러)을 뺀 금액에 모비폰이 AVG에 대금 지불 전 만기예금을 인출하며 입은 손실과 이자 1150억동(500만달러)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부 전 AVG 회장은 8조5,000억동에 이자손실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해 총 8조8,000억동을 모비폰에 반환했다.
공안은 선 전 장관 및 공범들이 모비폰에 입힌 손실에 대해 부 전회장의 책임은 미미하다고 판단했지만 부 전 회장이 모든 손실액을 보전한 것에 주목했다.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와 관련, 공소장에는 해당 비리사건으로부터 1,000억동(430만달러)이 회수됐다고 명시돼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모비폰의 AGV 인수 과정에서 부 AGV 전 회장은 거래편의를 명목으로 선 전 장관과 뚜언 전 장관에게 각각 300만달러, 20만달러를 건넸으며, 짜 전 모비폰 회장에게 250만달러, 까오 유이 하이(Cao Duy Hải) 전 이사회 의장에게 5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수사 착수 이후 짜 전 모비폰 회장 가족들로부터 250만달러와 뚜언 전 장관, 하이 전 이사회 의장에게서 각각 41억동(17만7,000달러), 110억동(47만5,000달러)을 회수했으나 선 전 장관의 가족들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당국은 선 전 장관측으로부터 6억동(2만5,900달러)을 회수한 상태다.
공안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이 범죄해결에 사용하려던 50억동 상당의 계좌를 동결했으며, 기소된 피의자들은 ‘공공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1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 전 AGV 회장은 자신의 죄를 충분히 알고 뉘우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만큼 판사들에게 감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 전 AGV 회장은 많은 자선활동을 해왔고 이에 따라 많은 단체들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수비리 사건은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주도한 부정부패 단속의 주요 사례로서, 당과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 프로그램으로 최근 몇년간 수십명의 국가 관리들과 최고 경영자들이 체포돼 감옥에 보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