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다낭시가 최근 '보장수익'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되고있는 콘도텔 ‘코코베이다낭(Cocobay Da Nang)’을 아파트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광산업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11월말경 부동산개발업체 엠파이어그룹(Empire Group) 회장은 자금난으로 코코베이다낭의 분양자들에게 당초 지급키로 약속했던 연 12% 수익금을 내년부터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엠파이어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을 오는 3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분양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으며 콘도텔의 소유권 규정 미비 등 제도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다낭시의 용도변경 방침, 정부의 법률마련 방침 발표에 이르렀다. ★본지 12월3일자 참조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7

이에 따라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콘도텔 투자자들은 오는 20일 이전에 투자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주차장, 학교, 공원, 보건소 및 지역의 사회주택 개발에 쓰여질 예정이다.

◆관광개발 토지 줄어드는 결과…관광용 토지의 주거시설, 가치와 투자매력 감소 

코코베이다낭의 운영중인 콘도텔 3개동 1,856세대 중 1,016세대 및 건설중인 코코베이타워(Cocobay Tower) 전체 1,657세대 중 554세대는 아파트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산협회장은 “이번 용도변경으로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 면적이 줄어들고 주거용 토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관광용 토지에 주거지가 들어서는 것은 주거단지의 가치는 물론 투자 매력도 감소시켜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토지이용 및 건설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용도변경에 신중할 것을 지적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관광지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회경제적 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광용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콘도텔은 상업용지에 위치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콘도텔이 아파트로 전환되면 보안과 기반시설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 반 끄엉(Vo Van Cuong) 다낭시부동산협회 부회장은 “지역 당국은 아파트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콘도텔을 분류하기 위해 기반시설 계획 및 수용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끄엉 부회장에 따르면 다낭시에는 코코베이 이외에도 많은 콘도텔 사업들이 있지만 당국은 도시계획에 반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

끄엉 부회장은 “계획을 조정할 때 정부기관은 도시지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경사항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며, 개발업자에게 다른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주차시설을 건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낭•냐짱•푸꾸옥 등 해안관광지에 많이 건설…투자자들 피해 우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콘도텔로 알려진 관광용 아파트를 개발해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투자자들 대부분은 해당 유형의 부동산을 잘 알지 못했으며 계약조건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웬 만 코이(Nguyen Manh Khoi) 건설부 주택관리국 부국장은 “건설부는 토지이용계획 제도, 콘도텔 소유권 규제 미비, 운영관리 등 콘도텔을 둘러싼 3대 쟁점을 파악했다”며 “콘도텔 운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연구해 관련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자원환경부는 토지이용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콘도텔 사업이 번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낭, 냐짱(Nha Trang), 푸꾸옥(Phu Quoc)과 같은 해안 관광지에서는 해당 유형의 법적규제가 전무한 상태이며, 당국은 콘도텔의 소유권증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개발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콘도텔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투자금 전부나 일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코코베이다낭은 다낭시 응우한선군(Ngu Hanh Son) 51ha(15만4,300평)에 걸쳐 조성된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로서, 지난 2016년 50억달러를 투자해 약 1만개의 콘도텔 및 빌라, 호텔, 부속건물 등을 짓는 공사로 일부가 완공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해당 콘도텔 사업은 3,000세대의 콘도텔을 완공했으며 그 중 1,700세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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