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태문 박사의 VINA프리즘] (27) 환경과 조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이뤄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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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문 박사의 VINA프리즘] (27) 환경과 조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이뤄야(하)
  • 석태문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농업경제학박사)
  • 승인 2019.1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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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 해결, 대규모 투자와 시간 필요…지속적 개선노력 기울여야
- 이루기 힘든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환경공존 성장’
쓰레기로 뒤덮인 다낭항. 환경정책은 성장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삭아래 환경중시 정책을 펼쳐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사진=phat luat moi truong)

다낭은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에 미치지 못하지만 106만명(2017년 기준)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다.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 정보화(ICT) 등 편의시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적정한 도시 규모와 인구를 가진 다낭은 베트남에서 살기좋은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환경과 먹거리에 관한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도시 중심지에도 흙먼지와 오염물이 많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눈을 파고 든다. 오토바이 통행으로 대기오염도 늘어난다. 마트나 시장, 거리 등 어디든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는 필수품이다.

하수시설이 낡고 좁아서 잠깐의 스콜(squll)성 폭우에도 거리는 물로 넘쳐난다. 이런 환경문제해결에는 적지않은 시간과 돈이 든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낭환경도시계획…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적극적 대응

다낭은 2013년 다낭환경도시계획(Environment City Plan; ECP)을 선언했다. 다낭이 ECP가 필요했던 것은 물, 공기, 토양의 환경 질이 계속해서 악화한 때문이다. 인구증가, 도시화가 주요 원인이다.

시 당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위협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한 것이다.

다낭 시는 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주요영역을 설정했다. 적극적인 환경친화정책 추진, 균형잡힌 개발, 생물다양성 보증, 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토양 오염 방지, 물·대기 질 관리, 녹지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낭은 ECP 4대 정책목표도 수립하였다. 첫째는 거주지역, 자연보호지구, 핵심관광지역의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한다. 둘째는 물, 토양, 대기 질을 적극 개선한다. 특히, 교통과 산업폐기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엄격히 추진한다. 셋째는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관리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넷째는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간다.

다낭이 추진해온 환경정책은 주요내용에 따라 세 시기로 나뉜다. 1기(2008~10년)는 긴급한 환경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기 환경문제에 대응한 것이다.

2기(2011~15년)는 주요 환경지표 개발과 지표별 관리정책을 추진했다. 3기(2016~20년)는 다낭 시가 선언한 환경도시의 주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기간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설정한 핵심 목표치는 ▲산업단지 폐수 100% 처리 ▲폐기물 재활용율 70% ▲폐수 재이용율 25% ▲1인당 녹지량 6~8㎡로 증가 등이다. 이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효율적인 정책, 과감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낭의 환경정책이 성공하면 환경도시란 대외적 브랜드를 얻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성장 동력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환경 개선, 최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환경수용능력 강화, 대중교통 개선 및 폐수처리 시설도 대폭 개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낭은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라는 인상적 브랜드도 얻게 될 것이다. 모두 쉽게 이루기 힘든 과제이지만 다낭시가 베트남 최고의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다낭 시민들이 선짜반도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진=quan doi nhan dan)

◆환경정책은 성장의 보조수단 아닌 동반자…정책 우선순위 둬야

성장궤도를 질주하는 베트남이 환경과 공존하려면 다음의 6가지 환경 대책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의 환경 경각심 제고, 시민주도 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은 환경정책을 성장의 보조수단이 아닌, 동반자로서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성장의 반대급부로 치르는 환경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위해, 환경파괴 현장에 대한 시민 고발 의식을 권장해야 한다.

둘째, 대기·수질오염 대응을 위한 실질적 국가대책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적극적 오염저감 대책은 국민생명권 보장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1995년 이래 국가환경정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환경변화에 맞게 대폭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하노이,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는 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재정지원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보전·안전 분야 투자보다 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경훼손이 심화됐다.

다낭시는 손짜지구(SonTra district)에 6000만달러 이상을 투입, 대규모 폐수처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하루 약 4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공공주도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환경오염 저감 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불친화제품의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018년 6월 당국은 ‘환경 불친화적 봉투로 인한 오염관리에 관한 과학적 회의’를 개최한 이래, 시민홍보 강화, 환경 불친화 제품에 세금 부과, 플라스틱 재활용백 사용 촉진 등의 대책을 권고하였다. 매년 6월을 ‘환경을 위한 행동의 달’로 선포했다. 환경에 대한 시민연대를 강화,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진할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9.5%로 성장률 6~7%를 웃돈다.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성장정책은 환경부담이 너무 크다. 풍력발전은 육지에는 30GW, 바다에는 100GW 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다.

중북부 산간지역에는 소규모 수력발전과 소지역 에너지소비를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구축이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최근 주목받는 재생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원별,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식품안전을 위한 유기농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기농 식품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비자가 유기농과 건강과의 높은 관련성을 말한 것이다.

정부는 ‘2030 유기농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유기농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0년 뒤인 2030년에 베트남은 세계 15대 유기농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1월에는 국가식품안전정보DB 구축망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비자는 생산자 이력추적, 불법식품 라벨 등 식품안전관리 위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자녀 건강, 유기농 식품 선택, 식품안전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친화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난 10월24일 하노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환경보호분야 협력증진포럼’을 열어 성장에 부합하는 적정 환경프로젝트 추진, 선진 환경기술의 베트남 수요 증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환경 배제된 성장은 편식 성장…환경악화, 성장퇴보 악순환 불러

환경은 일국의 차원을 넘는 지구촌의 과제이다. 베트남은 주변국은 물론 환경 선진국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에서 한 면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전은 화폐 가치를 상실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배제된 성장은 편식 성장에 머문다. 결과적으로 환경은 치명상을 입게 되고, 성장은 중단되거나 퇴보한다.

중산층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베트남은 환경의 저지선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GDP를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할 때,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챙기는 환경도시, 환경나라가 될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시기에 마음껏 마실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 폐수관리로 폐수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방류하는 폐수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까지 정화시켜야 한다.

플라스틱 다배출국이란 오명도 벗어야 한다. 식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의 유지・보전이란 사회적 관점에서 당면한 환경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낭이 선언한 환경도시 브랜드 확립, 회복력 도시로 만들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민은 개인적, 이기적 환경인식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사회적, 이타적 환경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과 성장은 본래부터 한 몸이니, 협력은 당연한 것이다.

석태문 박사의 칼럼은 본지와 '뉴스퀘스트'에 동시에 게재됩니다.

석태문 박사는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경상북도 능금산업 발달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대구경북 지역 사회 및 경제발전 관련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있으며 지난 3월부터 베트남 다낭사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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