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수입유지비율 현재 18%…'2025년 24%, 2030년 33%로 늘려달라' 요청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경제 중심지 호치민시가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앞으로 도로, 지하철, 수로 등 교통인프라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응웬 티엔 년(Nguyen Thien Nhan) 호치민시 당위원장은 최근 열린 당위원회에서 "교통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충분한 도로망 구축에 15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예산수입유지비율' 상향조정이 승인되면 교통인프라 확충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예산수입유지비율은 시의 세수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2016~2020년 호치민시의 예산수입유지비율은 18%이다. 세수가 100만동이라면 18만동만 호치민시가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2만동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호치민시는 매 5년마다 오토바이가 100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기존 도로 확장과 더불어 신규 도로 건설이 없다면 교통정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년 당위원장은 "전세계 도시의 평균 도로 길이는 1㎢당 10km인 반면 호치민시는 내년 말까지도 2.1km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년 당위원장은 “전국 평균 1인당 주택 면적은 24㎡지만 호치민시의 1인당 주택 면적은 20㎡에 그친다”며 주택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호치민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반 침하 및 홍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년 당위원장은 “인근 국가인 싱가포르는 1000억달러를 투자해 향후 50년간 홍수예방 및 배수시스템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호치민시 역시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예방을 위해 일정량의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호치민시는 2021~2025년 예산수입유지비율을 24%로, 2026~2030년에는 33%로 상향하는 안을 승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조정된 예산수입유지비율은 호치민시가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년 당위원장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의 9%가 몰려있는 호치민시는 국가 GDP 및 예산의 각각 24%, 27%를 차지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년 당위원장은 “호치민시가 연간 예산의 18%만을 유지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 및 개발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호치민시는 전세계 모든 도시 중 예산 유지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수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호치민시는 이주민을 포함해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전국 기관 및 시설의 20%가 밀집된 지역이다. 호치민시의 국가예산 기여 비율이 높아도 자체예산으로 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는 지난 수년간 항상 높은 예산수입 목표를 설정해왔다.
지난해 호치민시의 세수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378조동(163억달러)을 기록했으며, 올해 세수는 국가 전체예산의 27%에 해당하는 412조동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목표치보다 3.3%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