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영통신사 모비폰(MobiFone)의 위성TV업체 AGV(Audio Visual Global) 인수와 관련,  AGV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2명에게 각각 종신형과 징역 14년형이 선고됐다.

하노이 인민재판소는 지난 28일 열린 1심재판에서 AGV 회장으로부터 거래편의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뇌물로 건네받은 응웬 박 선(Nguyen Bac Son)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하며 “선 전 장관의 가족이 자신을 대신해 66억동(300만달러)을 국가에 반환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 전 장관과 함께 수뢰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 쯔엉 민 뚜언(Truong Minh Tuan) 전 장관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0월 베트남 공산당은 형법상 ‘공공자산의 투자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국가 규정’ 위반행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두명의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을 영구제명했다.

팜 녓 부(Pham Nhat Vu) AVG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안은 선 전 장관 및 공범들이 모비폰에 입힌 손실에 대해 부 전회장의 책임은 미미하다고 판단했으며, 부 전회장이 모든 손실액을 보전한 것에 주목했다.

레 남 짜(Le Nam Tra) 모비폰 전 회장과 까오 유이 하이(Cao Duy Hai) 모비폰 이사회 전 의장은 각각 징역 23년형과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2명의 전직 장관과 같은 혐의다.

이 밖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들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선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소급 해임 처리됐으며, 선 장관에 이어 2016년부터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뚜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지 석달후 국회 비밀투표를 거쳐 해임 처리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5년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통신업체 모비폰은 유료TV 부문에 대한 투자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선 전 장관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AVG 인수건을 마무리하고자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비폰은 AGV와의 5차례의 협상 끝에 2015년 10월2일 약 8조9000억동(3억8400만달러)을 투자해 지분 95%를 인수하기로 합의해, 부 AVG 전 회장 및 주주들에게 혜택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모비폰의 AGV 인수 과정에서 부 전 회장은 거래편의를 명목으로 선 전 장관과 뚜언 전 장관에게 각각 300만달러, 20만달러를 건넸으며, 짜 전 모비폰 회장에게 250만달러, 하이 전 이사회 의장에게 5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 전직 장관 및 모비폰 회장단이 이 거래로 6조6,000억동(2억8500만달러)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낸해 부 전 AVG 회장은 손실원금 8조5000억동에 이자손실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해 총 8조8000억동(3억7970만달러)을 모비폰에 반환했다.

지난 2017년 착수된 당 중앙 및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수십명의 국가관리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체포돼 수감됐다. 부정부패 단속을 주도한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공직사회 및 국영기업 등에 대한 부정부패 단속은 계속될 것이며, 적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희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