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다낭시 인민위원장 2명, 토지불법취득 사건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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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다낭시 인민위원장 2명, 토지불법취득 사건으로 재판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1.0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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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남용으로 22조동(9억4890만달러) 상당 국고 손실 혐의
다낭시 토지불법취득 사건인 '부뇸'사건의 주모자인 피고 판 반 안 부가 재판정에 서 있다. 전직 다낭시 인민위원장 2명도 권력남용으로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사진=하노이 인민법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다낭 토지불법취득 사건, 이른바 ‘부뇸’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다낭시 인민위원장 2명 등에 대한 재판이 2일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시작됐다.

기소된 쩐 반 민(Tran Van Minh), 반 흐우 찐(Van Huu Chien) 등 2명의 전 다낭시 인민위원장의 변호인은 후인 득 토(Huynh Duc Tho) 다낭시 인민위원장에게 하노이인민법원에서 재판을 열자고 제안했었다.

이들 전직 두 인민위원장은 토지불법취득 과정에서 19명의 피해자들과 국가에 22조동(9억489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판 응옥 탁(Phanh Ngoc Thach) 전 다낭여행사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찐 전 위원장의 변호인들은 자연자원환경부가 평가한 내부 문서가 있다며 자연자원환경부 관계자 소환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견된 레주언(Le Duan)과 박당(Bach Dang) 지역 3개의 토지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호앙 뚜언 안(Hoang Tuan Anh) 전 다낭시 인민위원장과 후인 득 토 현 인민위원장의 소환을 요구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밀문서의 열람을 요청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다소 내용이 긴 기소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요청한 개인 및 단체를 증인 신분으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밀문서 공개 요구에대해서는 기소장을 확인하면 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노이 인민검찰원은 이날 100쪽이 넘는 분량의 기소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다낭시 인민위원장이 원고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며 5명의 검사, 재정부, 건설부, 자연자원환경부, 중앙평가위원회 담당자들이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이는 피고인인 판 반 안 부(Phan Van Anh Vu, 부뇸 Vu Nhom)의 네번째 재판이다. 부뇸은 재판정에서 3번의 판결에서 총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 부뇸은 변호사를 대동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전 다낭시 인민위원장과 공범들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권력을 남용해 부뇸에게 22개 주택 및 7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권한 이전을 불법적으로 도와 국가재정에 22조동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프억(Da Phuoc)국제도시의 경우에만 한정하더라도 29ha(8만7725평)의 부지에 11조2000억동 이상의 국고손실을 입혔다.

부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민 전 위원장의 권력남용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토지불법취득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연루자는 모두 21명으로 전직 인민위원장 2명 등 7명이 ‘국가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 및 ‘국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베트남은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주도하에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프로그램에 따라 최고위급 공직자를 포함한 수백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휴일없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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