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EU, FTA 연말까지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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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EU, FTA 연말까지 서명 예정
  • 이희상
  • 승인 2018.06.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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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명을 위한 법리 심사 마무리, 연말까지 서명 예정
EVFTA

베트남과 EU 대표부는 베트남 - EU 간 자유무역협정(EVFTA) 체결 관련 서류를 각 심사 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곧 서명하게 된다.

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과 EU는 베트남 - EU 간 자유무역협정(EVFTA)의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베트남과 유럽연합 간의 투자보호협정 내용에 동의했다. 이것은 전뚜언안(Tran Tuan Anh) 공상부 장관과 세실리아 맘스톰(Cecilia Malmstrom) EU 무역 장관의 브뤼셀 회담의 결과이다.

EU의 새 규정에 따르면, 상대국이었던 일본과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EU는 투자보호의 내용과 국가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해결기구(ISDS :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중심 협정)의 분리를 제안했는데, EVFTA는 투자보호협정(IPA)과는 분리 된다.

베트남과 EU는 공식적으로 EVFTA의 법리 검토 과정을 마치고 EVFTA에서 분리된 IPA의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 그에 앞서 두 개의 동의서는 각 국 심사 기관에 제출되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곧 승인되어 서명될 것이다.

그 외 베트남과 EU는 다가오는 시기에 두 나라 사이의 경제와 무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협력 로드맵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이 로드맵에는 법률 제도의 정비, EVFTA 내 책임 이행의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재고 등 상호 이익의 바탕에서 양자간 무역 투자 활동의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당초 EVFTA는 2015년 1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여 양측이 서명 준비를 위한 입법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로 선언된 바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EU측 비준 과정에서의 여러 변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협상이 계속 진행돼 왔다.

베트남에 있어서 EU는 세 번째로 큰 무역 당사국이고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데, 지난해 양자간 무역액은 504억 USD였다. 또한 EU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큰 투자자인데, 지난해 말까지 대 베트남 EU 24개 회원국은 2,000개 프로젝트에 215억 USD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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