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서 군비행장 토지문제로 주민시위…공안 3명등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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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서 군비행장 토지문제로 주민시위…공안 3명등 4명 사망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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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부터 보상문제로 마찰빚어…해결책 못찾고 강경충돌로 참극 벌어져
9일 벌어진 동떰사건으로 공안 3명,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진=vietnam financ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하노이시 미득현(My Duc) 동떰사(Dong Tam Xa, Xa는 면단위) 한 시골마을에서 군비행장 예정 국유지를 놓고 공안과 주민들이 충돌해 전투경찰 3명,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른바 동떰사건은 국방부가 1980년 미에우몬(Mieu Mon) 군용비행장 건설을 3개 사(Xa) 당국에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국방부는 2014년까지 동떰지역 46ha(13만9150평) 면적의 국유지를 군시설 부지로 선정하고, 군통신회사인 비엣텔(Viettel)에 토지를 할당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지난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해온 곳이어서 주민들은 적절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동떰사건비행장 부지에 편입된 토지보상 문제로 몇년째 마찰

당국은 지난 2017년 4월15일 토지보상 문제로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주민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체포된 주민 중에는 레 딘 낀(Le Dinh Kinh, 82) 전(前) 동떰사 당위원장이 포함돼 지역주민들이 반발했다. 낀은 60년이상 공산당원이었으며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

낀 전 당위원장 및 다른 주민들이 연행되자 동떰지역 일부 주민들은 주차된 차들을 부수고 38명의 지역 공안 및 군인들을 감금했다.

다음날인 16일 하노이 선전교육위원회는 동떰지역 공안 및 군인을 감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하루 후 응웬 득 쭝(Nguyen Duc Chung)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은 전화를 통해 협상이 잘 이뤄졌다고 발표하며, 경찰과 군인을 감금한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다.

18일 하노이 공안당국은 동떰 주민들이 15명의 공안을 석방했고 3명은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공안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던 주민 4명도 풀려났으나 낀은 석방 직후 병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하노이 중앙당 상임위원회는 응웬 득 쭝 인민위원장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문제를 해결해도록 지시했다.

19일 응웬 반 찐(Nguyen Van Chien) 베트남변호사협회 부회장 겸 하노이 대표 국회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대화협의체 구성을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제안했다.

다음날인 20일 응웬 득 쭝 인민위원장은 미득현을 찾아 동떰 주민들과 오랜시간 대화를 나눴으며, 동떰 주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미에우몬 비행장 예정지를 국방용이나 농업용지 중 하나로 분명히 밝히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앞서 검거됐던 4명의 위법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4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날 하노이 당국의 조사원은 미에우몬 비행장의 토지 면적 및 관리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21일 동떰 주민들은 당 반 깐(Dang Van Canh) 미득현 선전교육부장을 풀어줬다.

응웬 득 쭝 인민위원장은 22일 동떰마을을 찾아 21개 현안에 관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이후 쭝 위원장은 공안들이 감금돼 있던 시설을 찾아 남은 19명의 공안들이 모두 풀려났다.

2017년 6월13일 하노이 공안당국은 ‘불법 체포 및 감금’과 ‘재산 파괴 및 고의 손괴’라는 두 가지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동떰마을 사건을 형사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비행장 부지에 울타리 설치 시작주민들 사제폭탄화염병 등으로 맞서며 '참극'

지난해 7월7일 하노이 당국 조사관은 미에우몬 비행장 및 동떰마을 토지관리 및 사용에 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동떰사 인민위원회 농지관리부 기록에 따르면, 레 딘 낀 전 위원장과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59ha(17만8475평) 또는 49ha의 농업용지는 애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레 딘 낀 전 위원장은 타협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하노이 당국의 결론에 대한 정확성과 적법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에 진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말 응웬 만 하(Nguyen Manh Ha) 정부 조사단장은 하노이 당국 조사관의 결론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으며, 토지법에 따라 미에우몬 비행장 예정지는 국방용 토지로 총리 및 시 인민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노이시 당국은 해당 토지를 방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군대에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8월 및 11월에 정부와 하노이시 당국은 동떰지역 및 미에우몬 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등 대화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해당 군부대는 비행장 부지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오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성난 지역주민들이 사제폭탄, 화염병, 흉기 등을 이용해 전투경찰을 공격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3명의 전투경찰과 주민 1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주민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전원을 모두 구금하고 사건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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