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환율관찰대상국’ 유지…한국 등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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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환율관찰대상국’ 유지…한국 등 10개국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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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환율보고서 '시장개입 줄이고 기본적 경제상황 반영하는 환율 움직임 허용' 권고
- 중국은 환율조작국 벗어나 관찰대상국으로…스위스 새로 지정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미국이 베트남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베트남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한국, 중국, 베트남을 비롯해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10개국이다. 지난 5월에 비해서는 스위스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과 베트남의 환율정책 쟁점은 대미 무역흑자와 베트남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인데 이들 현안은 '새옹지마(塞翁之馬) 고사를 생각나게 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4분기 동안 47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7%로 점차 감소했다.

또 미국측은 베트남이 정기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보지만, 베트남은 외화 매수와 매도 양방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외화 순매수가 GDP의 0.8%라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미국 재무부에 보냈다. 중앙은행이 외화를 순매수했다는 것은 달러화를 비롯한 해외자본이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보유고와 관련한 이러한 순매수는 여전히 기준 보증지수보다 낮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마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미국측에서 인정하는 동화(VND)의 평가절하를 피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를 매도하는 것을 포함해 양방향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2018년 하반기 중앙은행의 대규모 개입이 있었는데, 이 기간 달러-동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대규모 외화 순매도를 기록하며 외환보유고가 감소했다. 외환보유고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 요소이지만 미국의 환율정책 측면에서는 필요한 개입이라는 점이 인정돼 환율조작 시각을 불식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새옹지마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그래도 베트남이 시장개입 및 외환보유고 확보의 투명성 제고 등 환율정책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베트남 당국이 개입을 줄이고 기본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 움직임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환율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1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2%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며, 이후 두번 연속된 보고서에서 1개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제외된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경 환율보고서를 낸다. 당초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중간 무역협상과 맞물려 연기되다가 1단계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이번 보고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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