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재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조달 수단 남용을 막기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회사채 발행조건, 금리, 국내 및 해외 회사채 발행방식, 정보공개 등을 담은 ‘의정 163/2018/ND-CP’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업들은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영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해진 가운데, 몇몇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이 제한됨으로써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채 시장은 최근 몇년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노이증권거래소(HNX)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채 발행규모는 211개 회사에 총 280조동(121억달러)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9.01% 수준이던 베트남 회사채시장 규모는 지난해 11.3%로 확대되며, 약 670조동(290억달러)의 회사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재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채권발행, 상환계획, 채권수익률 등 회사채 발행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열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일부기업들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전체 시장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4분기 채권투자자들에게 회사채 발행기업, 발행목적, 자산담보, 보증수익, 채권수익률, 기업 재정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경고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채권수익률 및 채권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높은 채권수익률로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채권수익률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한다.

또한 그동안 첫해에만 적용돼왔던 현행 법률의 제한인 국내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은 투자자 사이에서 100명 이하로 거래가 제한된다. 재정부는 이 규제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회사채 발행이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또한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발행된 채권 규모가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정부는 “새로운 규정은 발행기업 및 투자자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지나친 규모의 채권 발행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NX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채권을 발행한 177개 기업 중 28개 기업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곳은 자본금의 50배, 6곳은 100배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했다.

재정부는 “일부 기업은 채권의 발행목적과 상환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채권발행 기업은 채권발행에서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 초안에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장연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