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올해 공공지출 가속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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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올해 공공지출 가속화 방침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01.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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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률 계속 둔화되며 지난해 85% 수준 그쳐…교통인프라 가장 저조
- 문제점 개선해 수익성 낮은 부문 정리→ 수익성 높은 부문으로 자금 집중
지하철1호선 등 호치민시의 교통인프라 부문 지출이 가장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였다. 호치민시는 올해 공공지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bao moi)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올해 공공자금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해 공공지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2일 호치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지출 집행액은 24조6200억동(10억6000만달러)으로 호치민시에 배정된 공공지출 예산의 85% 사용에 그쳤으며, 특히 교통인프라 부문의 집행률이 낮았다.

레 티 후인 마이(Le Thi Huynh Mai) 호치민시 기획투자국장은 "12월에 공공지출 금액이 급증하는 등 공공지출 집행은 월별로 차이를 보였다”며 불규칙적인 집행을 지적했다.

현재 호치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사업은 여전히 투자절차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1군 벤탄시장(Ben Thanh)부터 9군 수오이띠엔(Suoi Tien)으로 이어지는 지하철1호선 사업은 지출액을 확정하지도 못한채 대출계약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시 당국이 교통운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올해 19개 주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83조동(35억7930만달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 당국이 관리하는 금액은 소요재원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지출이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는 일부 사업에서 토지취득 문제, 행정절차, 투자 및 설계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토지취득 및 보상 문제에 있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자금이 할당되는 사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은 “공공지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담당부서에 사업의 진행상황 검토를 지시했고 공공지출 비율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들의 성과가 평가될 것”이라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채찍과 당근책을 제시했다.

시는 이외에도 투자, 건설 및 입찰 과정, 토지수용 절차 등 공공지출과 관련된 어려움을 검토해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올해 진행중인 사업에 속도를 내 최종점검 및 지불 절차를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계약자들에게 지시했다"며 "신규 예정사업의 경우 계약자는 규정에 따라 설계서류 및 비용 견적서를 작성하고 토지보상 및 재정착 지원금 지급 문제를 마무리 지은 다음 시공사를 선정해 신속한 공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반드시 공공투자법, 건설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 자연자원환경국은 자연자원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 및 재정착 지원금 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호치민시 공공지출은 지난 수년간 둔화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공공지출 지연으로 인한 비용상승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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