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 기업환경 개선 추진…납세, 통관행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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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 기업환경 개선 추진…납세, 통관행정 개혁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1.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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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기술 활용…납세절차 투명성 제고, 시간 단축
- 작년 규제 49건 철폐, 23건 개정, 38건 신설…세계은행 납세율 평가 순위 109위 22계단↑
재정부는 올해 기업환경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납세및 통관행정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꽝빈성 세무국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베트남통신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올해 기업환경 개선 조치의 하나로 납세행정 개혁을 서두르기로 했다.

딘 띠엔 융(Đinh Tiến Dũng) 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환경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한 국회의 결의안 이행을 위해 이 같은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세계은행의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율 순위 평가에서 7~10계단, 무역량 순위에서 5~10계단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정부의 실행프로그램은 정보화 기술 활용으로 납세행정 개혁을 가속화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납세행정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최소 30% 처리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농지세 면제, 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연체금 동결 등 조세법 세부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49건의 납세행정 규제를 없애고 23건을 개정했으며 38건의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납세행정 개혁으로 베트남의 납세율은 작년 10월24일 발표된 세계은행 순위에서 전세계 190개국 중 109위로 전년보다 22계단 도약했다.

또한 정부의 납세행정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8%가 납세행정 개혁에 만족한다고 답해 2016년 조사보다 긍정 비율이 3%포인트 증가했다.

재정부는 행정규제 개혁에 있어 베트남 정부기관 중 항상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행정규제개혁 지표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공공서비스 부문 ICT 순위에서 7년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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