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보호가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영국컨설팅업체 푸가치컨실리엄(Pugatch Consilium)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주 발표한 IP보호순위 연례보고서에서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보고서는 국제법에 의거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지적재산 상업화, 실행, 제도효율성, 국제조약 비준 및 회원권 등 9개 범주 50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3개국의 IP 생태계를 지도화했다.

이번 조사에서 베트남은 전체 45점 만점에 18.31점(36.62%)을 획득해 세계 42위, 아시아 15개국중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조약에 참여하고 상당분야에서 개선을 이뤄 전체 지수에서 이전보다 5.93% 증가한 점수를 얻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베트남은 기본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엄격한 처벌, 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과 같은 국제 지적재산권 플랫폼과의 통합 확대, 지적재산권 제도 시행 등의 세가지 핵심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베트남은 IP 보호 및 생성, 상업화, 개발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IP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성공적인 IP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은 까다로운 실행 환경, 저작권 보호 격차, 빈번한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 높은 위조율 등 정책과 행정절차간 부조화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부족함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이번 IP보호순위 평가에서 태국은 45위, 인도네시아가 46위, 파키스탄이 5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1위로 정상을 지켰다. 미국에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순서였으며 일본은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베트남은 2018년 1월1일부터 저작권 침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30억동(12만9000달러)의 벌금과 최장 2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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