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토주권 훼손 자동차업체 면허취소…내비게이션 ‘남해구단선’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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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영토주권 훼손 자동차업체 면허취소…내비게이션 ‘남해구단선’ 표시 등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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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후 6개월 내 오류 완전히 시정 안하면 면허취소
남해구단선이 표시된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폭스바겐 차량. 베트남정부는 남해구단선 표기 등으로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자동차업체에 대해 면허정지및 취소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내비게이션에 '중국의 남해구단선' 표기 등 잘못된 정보로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자동차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취소의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은 베트남 동해(중국 남중국해)에 중국이 자국 영해라며 일방적으로 그은 U자형의 9개 선을 말한다.

남해구단선 표기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자동차업체는 먼저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되며 6개월내 오류를 완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먼허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면허취소 업체는 면허를 5일내 공상부에 반납해야 한다.

기한내 오류를 완전히 시정한 업체는 면허정지가 해제된다. 그러나 오류의 완전한 시정의 구제척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면허정지 및 취소조치는 판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남해구단선이 표시된 내비게이션 장착 자동차 판매금지의 후속조치로 한층 제재가 강화됐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베트남은 중국의 남해구단선이 표기된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SUV 차량을 수입해 베트남모터쇼에 전시했다. 이에 당국은 폭스바겐베트남과 수입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은 세관에 압수됐다.

중국의 남해구단선에 포함된 해역은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350만㎢의 90%를 차지하는데, 국제사회는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치 않고있다. 이 선에 대해 베트남은 물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국가들도 주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은 남해구단선과 관련해 중국회사 넷이즈(NetEase)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옴요지(Onmyoji)를 판매금지하고, 할리우드 영화 어바머너블(Abominable)의 상영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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