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들, 호치민시에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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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들, 호치민시에 규제완화 건의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02.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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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간 중복규제로 '사업 지연→시장 침체→다른 지방으로 눈돌려' 부작용
- 2015~2018년 토지용도 변경 문제로 중단된 상업용주택사업 126건
호치민시부동산협회는 규제로 관내 수백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시 당국에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사진=베트남통신사)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주요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시장침체로 위기에 처한 업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호치민시에 부동산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 호레아)는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기관간 중복되는 법률적 규제가 행정상 병목현상을 초래해 높은 토지임대료와 공사 및 판매 중단 등 부동산시장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호소했다.

호레아에 따르면 현재 호치민시 부동산시장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책과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부동산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회사 꾸옥끄엉지아라이(Quốc Cường Gia Lai)의 응웬 티 느 로안(Nguyễn Thị Như Loan) 대표는 “중복규제와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12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기관의 지나친 조사 역시 프로젝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대 부동산기업 중 하나인 노바랜드(Novaland)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은 호치민시의 규제로 인해 다른 지방으로 프로젝트 개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노바랜드는 지난해 중남부 빈투언성(Binh Thuan)과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에 각각 노바월드판티엣(NovaWorld Phan Thiet)과 노바월드빈쩌우(Binh Chau)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호치민시에서는 시행한 프로젝트가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행정절차 및 정책관련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많은 개발업체들이 노바랜드의 전철을 밟아 호치민시를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 호앙 쩌우(Lê Hòang Châu) 호레아 회장은 “최근 몇년간 호치민시에서 주택사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호치민시 당 중앙경제위원회에 건의했다.

호레아에 따르면 2015~2018년 기간 토지용도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중단된 상업용 주택사업은 126건에 이르며, 공공부지에 건설중인 158건의 사업도 중단돼 재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호레아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발업체들이 파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와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다수의 청원과 제안서를 중앙 및 지방 당국에 제출해왔다.

쩌우 회장은 “이번주 호레아와 시 관계자들이 만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해결책이 나와야만 올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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