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재생방안 제시한 책…‘한국경제 딱 한번의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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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재생방안 제시한 책…‘한국경제 딱 한번의 기회가 있다’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0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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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수 전 YTN사장 출판…‘성장체력 회복, 양극화 완화 시간 많지 않아’
- 복지는 ‘큰정부’, 산업정책은 ‘작은정부’…진보•보수정책 혼용한 ‘양손잡이 경제’ 필요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장사가 너무 안된다. 살려달라‘,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한숨이 터져나오고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활력잃은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 출판됐다. 제목부터 긴박감을 자아낸다. ‘한국 경제 딱 한번의 기회가 있다’(새빛 출판, 사진). 저자는 경제 전문기자로 활동해온 최남수 전 YTN사장.

최 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석사를, UC버클리 하스비즈니스스쿨(Haas School of Business)에서 MBA학위를 받았으며 한림대 언론정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YTN에서 경제기자와 대표 등을 지낸 경제전문가이자 언론인이다.

최 전사장의 이번 저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국경제가 성장체력을 회복하고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잠재성장률이 내리막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중국에 기술을 따라 잡힌 상황인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생산성 부진으로 경제의 활력이 위축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사장은 이에따라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양손잡이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동시에 혼합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과 미국 역대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살펴보면 진보, 보수 정부를 불문하고 필요할 때는 상대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한 사례들을 예시하며, 보수 진보 모두 이념의 경직성을 탈피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우대하면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전 사장은 기업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통해 건강한 한국 자본주의를 일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대신 기업도 성장의 과실을 거래기업, 근로자와 충분히 나누는 등 무너진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경제 딱 한번의 기회가 있다’는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양국경제 및 글로벌 경제침체 가능성을, 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독과점 등에 따른 양극화 심화 문제를, 3장에서는 문제 대응 및 해결과제로 진보와 보수의 뿌리 고찰과 함께 국내외 정부들의 양진영 정책 혼용인 ‘양손잡이 경제’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240쪽, 값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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