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대출지원, 관광상업용 주택 기준 마련및 행정개혁 시급”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부동산협회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부동산협회는 “콘도텔 등 신유형 부동산상품에 관한 법적기준 부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에게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많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법적기준 부재로 부동산상품을 팔지 못하고 있으며, 벌여놓은 사업과 신규사업도 중단됨에 따라 자금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구체적으로 금융·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콘도텔·오피스텔과 같은 관광·상업용 부동산 상품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 재조정 및 대출조건 갱신을 당국에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1년간은 납세의무를 6개월 유예하는 방안과 체납세금에 대한 과징금 및 부가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관광·상업용 부동산 상품내에 설치돼 2차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숍텔(shoptels)이나 아파트단지내 숍하우스(shophouses) 유형을 포함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광·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법적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AZ탕롱(AZ Thăng Long), 호앙꽌(Hoàng Quân), 캐피탈하우스(Capital House), 유로윈도우홀딩(Eurowindow Holding)과 같은 사회주택 개발업체들은 대출지원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사회주택 부문에 대한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사회정책은행(VBSP)과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이 사회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지원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부동산기업의 숨통을 튀워주기 위해 행정규제 개혁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추진중인 수십개 사업이 중복된 법과 규제로 표류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 2만개가 넘는 기술표준 및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상공회의소도 “투자, 토지, 건설, 주택, 환경, 부동산업의 많은 규제가 서로 중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신규등록된 부동산기업은 전년동기대비 6% 감소한 790개에 그치며 부동산시장이 고전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부의 규제 외에도 코로나19가 부동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자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영업을 일시중단한 업체가 589개, 폐업이 686개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6.8%, 39.4% 증가했다.
베트남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공급과 계약 모두에서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공급된 10만7000개 이상의 부동산 상품중 계약이 체결된 상품은 64.7%인 7만2000여개로 전년의 61.5%에 불과했다.
